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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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2022.04.20
[세션Ⅱ] 정책과제와 실천전략: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5.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망: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코로나19 위기는 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드러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기존 소득지원도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지적
○ 향후 일자리 변화가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는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며, 특히나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득지원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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