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세션]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발표 1. 한국의 사회통합 재고
Enhancing Social Cohesion in Korea: overview and main findings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랜달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

□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저출산화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 상대적 빈곤층 증가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기술진보, 일인가구의 증가, 고임금의 정규직과 저임금의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및 서비스산업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및 서비스부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할 필요
•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시행
  - 조세와 공적이전 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타 분야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며,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
  -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