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션]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발표2. 생산가능인구의 소득분배 및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의 함의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Among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ies

린다 리차드슨 OECD 고용노동사회국 경제학자

□ 한국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사회통합 기능을 충분히 수행키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 한국의 조세, 공적이전제도가 소득재분배 및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BLSP), 고용보험제도(EI),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안전망의 세 가지 주요 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구가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사회안전망 내 근로유인 강화 기제를 마련하고, 특히 근로능력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