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션]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발표 3.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세와 주요 현안 과제
Korea’s Income Inequality: the Trend and Major Issues

최경수 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크게 확대됨.

• 한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측면도 있으나, 시장소득 불평등 확대가 소득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시장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소득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확대추세가 멈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불평등 확대 추세는 중위-하위 격차가 중위-상위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데 기인함.

• 1990년대 초반에는 하위-중위와 중위-상위 격차가 모두 1.8이었으나, 2009년에는 중위-상위격차가 1.9로 소폭 증가된 데 그친 반면, 하위-중위 격차는 2.6으로 확대됨.
• 특히 하위 10%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질소득의 상승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반면,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30% 증가를 보임.

□ 사업체의 대형화로 인한 자영업 위축은 가계소득에서 사업소득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됨.

• 가구주 사업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003년~2008년에는 사업소득의 증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자영업 종사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은 저소득층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쉽지 않음을 시사

□ 영세업체의 쇠퇴는 해외에서도 일어난 추세적인 현상이나,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의 효율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는 구조조정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소득의 형평성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생산에 비해 노동투입이 높은 부문은 어느 경제에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성 저해 효과를 떠나 많은 노동이 소요되는 부문을 유지시킬 필요 있음.

□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상품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추진했으나 동시에 진행된 상품시장 개혁에는 실패함으로써 근로자 지위가 하락, 소득분배가 악화된 바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등 지식경제 기반을 강화해, 교역조건 악화를 방지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