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션] 노동시장 정책 과제
발표 4.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Policies to Tackle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폴 스와임 OECD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

□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은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임.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차별 및 고용불안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비정규직 축소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는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형평성 개선에 도움

□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 축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심한 노동시장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 완화와 비정규직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킬 필요 있음.
• 노동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시킬 필요 - 상당수 비정규직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할 필요 있음.
  - 한편, 근로감독, 사회보장 및 세무행정 연계를 통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