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션] 노동시장 정책 과제
발표 5.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Improving Employability of the Marginal Groups in the Korean Labor market

황수경 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1970~80년대 경제개발 및 고도성장 과정에서 30~54세 남성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확립된 한국의 고용관행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발전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의 인력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음.

• 소수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과다경쟁이 발생,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스펙 쌓기’와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구조적 대응과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관행 확립과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함.

□ 한국의 여성고용정책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춰 왔으나, 장시간 근로환경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과소고용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우며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출산휴가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과 단시간 근로와 같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25~54세 인력 감소와 202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인구구조 고령화 속에서 노동시장 내 증가한 고령자들의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현재의 정년제도 개편,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마련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