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션] 노동시장 정책 과제
발표 6. 외국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Policies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ssues and challenges

김연수 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규용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특히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함.

• 과거에 비해 유형과 출신국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계 중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
•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비전문인력을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게 되었으며,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의 특례조항인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및 외국인력의 정주화 가능성
• 외국인력 활용의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로 외국인력 도입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이 부담
• 동포인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적 접근과 동포포용적 접근 간 입장 차이로 종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인력부족의 근본원인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
• 정주는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불법체류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
• 합리적인 동포정책 방향 설정 및 동포들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정책 마련
•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도입과 정책지원체계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

• 산업구조조정 및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외국 인력 도입정책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