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세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ECEC)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발표 7. 영유아, 여성 및 사회 전반의 통합을 위한 ECEC 정책방안
Combin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Measures to Ensure Social Cohesion

미호 타구마 OECD 교육국 수석정책분석가

□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영ㆍ유아 교육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 첫째,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 둘째,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셋째,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 부문의 책무성 강화

□ 출산과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지출을 확대할 필요 있음.

•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ㆍ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3~5세 대상 공통교육과정을 대등한 수준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0~2세 과정은 3~5세 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할 필요 있음.

□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인증제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나은 공급자를 선택하고 결정케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인증제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서비스 질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