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세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ECEC)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발표 8. 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Korean Child Care Policy: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김인경 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발달을 증진시키고, 여성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

•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규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노동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 있음.

□ 현재 한국의 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장시간의 시설 보육이 불필요한 비근로 여성의 영유아에게도 종일제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기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자원 투입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계층 간 교육격차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남.
•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낮은 저소득ㆍ저학력 여성이 양육수당을 선택해 유아 발달에 필요한 학습자극을 가정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계층 간 학업역량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 존재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 기존 시설의 아동 수를 일정 수준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이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을 개선 할 유인이 낮음.

□ 보육정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규제를 폐지하고 질적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한해 인가함으로써 시설 간 경쟁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지원 하되, 비근로 여성의 영유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
• 보편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영아에 한정
• 어린이집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인가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설 간 경쟁을 유도, 보육비용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
• 이를 통해 근로여성의 보육료 부담이 완하되고 우수한 어린이집이 확대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용이해짐에 따라 출산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서 출산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