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세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
발표 9. 병원 중심 의료로부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로
Moving from Hospitals to Primary Care for Chronic Disease

마크 피어슨 OECD 고용노동국 보건의료분과 담당관

□ 한국 의료비용 수준의 증가는 보다 많은 진료와 고비용 서비스를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체계에 의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과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불필요한 입원율은 일차의료 체계가 취약한 현실을 반영
• 만성질환을 지닌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차의료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양질의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일차의료 강화는 불필요한 입원율을 낮춤으로써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
• 적용 가능한 모델로서 복수전문과를 갖춘 집단개원(multi-speciality group practice)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복수전문과를 갖춘 집단개원은 협력과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
  - 또한 한국에서 심각하게 문제시 되고 있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분야로 쉽게 확장ㆍ적용될 수 있음.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예방적 상담서비스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진료비 상환율 조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위별수가제(pay for performance scheme)를 고려할 수 있음.
• 의과대학에 복수전문과를 갖춘 일차의료센터(polyclinics)의 설립을 허용하고, 일차의료를 위한 인력양성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