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세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
발표 10. 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
Primary Care in Korea: The Road Ahead

윤희숙 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급속한 고령화에도 한국의 일차의료는 여전히 낙후된 상황으로, 만성질환의 관리 정도가 낮고, 의료서비스 시장을 모니터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정책인프라도 미흡한 실정

• 정부 수립 시 전문의 중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첨단기술과 고가장비, 대형병원 중심’ 의료시스템으로 고착되어 일차의료 발전이 어려웠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미흡
• 대표적인 고령화 질환인 고혈압ㆍ당뇨 유병자 수는 현재 1,000만이 넘었고, 2040년에는 30세 이상 유병률이 46.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적정수준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비율은 현재 고혈압 43.3%, 당뇨 29.7%에 불과해 합병증과 고액의료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무증상 인구에 대한 초음파 검사 확대로 갑상선암 수술이 최근 10년 동안 9배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 과다제공으로 인한 재원배분의 왜곡이 심각하게 나타남.

□ 재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모델을 확정하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민들이 기존 의료서비스 공급행태의 문제점과 개혁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각국의 개혁 사례는 국민들의 반대나 무관심이 이해관계자의 반대 속에 개혁을 실패토록 하는 주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실패를 통해서는 유인구조를 활용한 비강제적인 방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그 우수성을 경험한 국민에게 선택받는 것이 중요함.
• 공공부문에서는 예방, 상담, 교육, 관리를 통합해 보수와 연동하고, 복수진료과목 간의 협진과 공동개원, 서비스 표준 프로토콜 마련 등 새로운 모델 적용을 주도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규제완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