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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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인구 #임금·노동생산성·임금불평등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황인도2025.05.15

세션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 표 2.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


□ 향후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에 대한 고령자 잠재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며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소비 진작, 노인 빈곤율 개선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의 크기는 가입 의향이 얼마나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높은 주택연금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민간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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