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세미나 -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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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199805] 지주회사 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임영재1998.05.19


[目 次 ]

1. 持株會社 制限制度의 改善 必要性

2. 公正去來委員會의 持株會社 制限的 許容方案
2.1 基本方向
2.2 持株會社의 制限的 許容條件

3. 持株會社 制限制度의 改善方案
3.1 基本方向
3.2 公正去來委員會의 制限的 許容條件의 檢討
3.2.1 持株會社의 負債比率을 100%以下로 制限
3.2.2 持株會社와 子會社間 直接相互出資 禁止
3.2.3 子會社에 대한 持株會社 持分率은 50%以上
3.2.4 金融子會社와 非金融子會社 同時 所有 禁止
3.2.5 30大 企業集團은 債務保證을 完全 解消
3.3 綜合意見

<附錄 1> 豫想되는 持株會社의 形態
<附錄 2> 外國持株會社 現況

* 원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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