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장 용 석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사회 통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1)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 (2) 국가 공공영역에 대한 신임, (3) 연줄망과 연결망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4)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잠재된 갈등 의식을 나타내는 갈등 잠재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적 타자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 공공 영역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특정 정권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갈등지항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폐쇄적 연줄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갈등지향적인 반면,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지향적이었다. 넷째, 공동체 규범의 내면화 정도는 사람들의 사회 통합적 지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은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폐쇄적 연결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일반적 타자들에 대한 신뢰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방적 연결망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사회통합은 공정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관 혹은 정파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과 갈등의식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그 개념의 다면적 속성만큼이나 복합적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는 개인의 갈등과 배제 의식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반적인 타자들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현대 다원사회에서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 회복은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공공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개인의 갈등의식과의 관계는 좀 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템(system)의 민주성과 행정집행절차(process)의 공정성에 대해 만족하고 신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유발을 회피하는 통합 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정한 조직(organization)에 해당하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본인이 속한 집단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다양한 관점에 덜 포용적이고, 타협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 갈등 지향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네트워크의 효과에서도 흥미로운 대조적인 두 가지 결과가 관측되었다. 연줄망 동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본인이 속한 집단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다양한 관점에 덜 허용적이고 타협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 갈등 지향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패쇄적 연줄망의 활동정도와는 차별적으로 개인들이 여러 사회단체에 ‘얼마나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개방적 연결망 참여정도는 갈등 잠재 지수를 낮추는 함수관계를 보이고 있다. 동호회, 노조, 전문직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정당, 동창회, 종친회, 주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에 참여하면 할수록 통합지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결과이다.

끝으로, 보편적인 공동체 의식함양과 규범의 내면화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갈등성향 혹은 사회 통합적 성향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규범 내면화가 좀 더 면밀하게 측정되지 못한 탓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 사회자본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과 갈등감소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갈등억제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실험들이 필요하다. 특별한 이해관계의 공유가 없이도, 기본적 원칙과 규범을 지키려는 공동체 성원들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장기적 신뢰의 구축과 갈등 해소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일반적 타자들이 서로 믿는 장기적 신뢰 확대를 위해서 때로는 단기적이고 신속한 신뢰(swift trust)를 구축하는 학습과정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문회의나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이해집단간의 극단적인 대립이나 갈등에서 오는 손실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신속한 신뢰를 만들어 가는 상호 작용을 하는 시민성 학습의 기회가 된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 시민성 향상과 신뢰회복을 통해 축척된 사회적 자본은 공공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갈등의 완화 및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될수록 지식과 정보를 획일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복합적이고 중층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여타의 사회적 행위자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공공갈등을 해결할 때 주요 이해당사자 이외에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중재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조율하며 토론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의 증진 노력은 전문성 있는 중재자,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및 관련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한 객관적인 조정자에 대한 신뢰 증대의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법원, 국회, 정당 등 특정 조직에 대한 지지와 신뢰의 확충은 자동적으로 사회통합과 연결된다는 식의 ‘사회적 자본 절대선’ 논리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특정 조직, 정파, 집단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적 논리로 연결되어 배제와 갈등을 조장할 수 도 있다.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한 단기적 홍보나 일회성 사업보다는 국정 운영시스템의 공정성, 민주성, 법치에 대한 신임 증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법적 안정성의 확립과 규제 및 행정의 지속성,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행정 개혁이 필수적이다. 법치의 확립은 법질서를 지키고, 법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선계약적 동의(pre-contractual agreement)에 기초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의 준법 및 법치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법치 확립의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일관성과 형평성이 지켜지는 법치확립은 미시적 차원의 신뢰회복과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 자본 축적의 근간이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패쇄적 연줄망에 의한 동원이 최소화되고 열린 연결망을 통한 시민 참여적 거버넌스 확립이 사회갈등을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패쇄적인 집합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연줄망적 사회적 자본의 발전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양하고 열린 시민사회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협치’의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시민들의 협력, 신뢰, 연계가 갈등과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의 균형적인 구축을 통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