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물가, 이자율 및 통화정책
#은행 및 금융기관
[1-1-1]체계적 위험의 측정
비랄 아차리아2010.05.27
[Session I - 1] 체계적 위험의 관리
체계적 위험의 측정
비랄 아차리아 (뉴욕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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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 또는 Basel II와 같은 현재의 금융감독 체계는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감독하기에 적절치 않음. |
-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나 체계적 위험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성을 지니게 됨.
- 개별 금융기관이 체계적 위험을 내부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기존의 VaR(value-at-risk)는 개별은행의 내부적 위험을 측정하여 비교하기에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기에는 한계를 지님.
- 따라서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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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개별금융기관이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는 체계적 기대 부족액(Systemic Expected Shortfall, SES)를 근거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 |
-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실패로 인해 경제 전반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즉,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과도한 위험과 레버리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
- 따라서 개별 금융기관이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계량화하여 과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외부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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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된 SES 추정방식은 거시건전성 감독에 있어 체계적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등 향후 금융감독 개편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님. |
- SES를 통하여 감독기구는 개별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체계적 위험을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위험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주가 및 CDS와 같은 자료를 통해 체계적 위험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이 방법의 장점일 것임.
발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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