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물가, 이자율 및 통화정책
#은행 및 금융기관
[1-2-1]거시건전성 감독과 시스템리스크
필립 하트만2010.05.27
[Session I-2] 체계적 위험의 관리(계속)
거시건전성 감독과 시스템리스크
필립 하트만 (유럽중앙은행 금융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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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이란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systemic event)'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함. |
-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란 어떤 시장 실패로 촉발되어 기반체계를 포함한 많은 수의 금융중개기관 혹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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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임. |
- 첫째, 전염을 유발하는 특유한 충격
- 둘째, 동시다발적 문제를 유발하는 거시 충격
- 셋째, 경제 불균형의 생성 및 광범위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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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위험의 부상 및 금융위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 심화되는 경제 불균형이 시스템 위험의 원인
- 신용시장에서의 불안 요소들의 부상은 시스템 위험의 실제적인 촉발요인이 됨.
- 체계적 위험은 시중 금리의 급격한 상승, 은행의 실패/구제, 주요 금융시장의 기능 장애 등으로 인해 야기됨.
- 이후 불안요소의 부상과 해소의 반복은 시장 신뢰의 상실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 세계경제 전망이 이어지면서 금융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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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효과적인 거시 건전성 감독 및 규제를 위해 체계적 위험 인지 및 대책 강구를 위한 공공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를 설치함. |
- 이미 2000년에 앤드류 크로켓 BIS 사무총장이 제의한 바와 같이 거시 건전성을 담당하는 ESRB는 미시건전성을 담당하는 ESFS(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ors)와 긴밀히 협력
※ 미시 건전성 감독: 특정 중개기관 혹은 시장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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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 건전성 감독 및 규제 지원을 위해 시스템 위험 식별을 위한 분석적 방법론, 시스템 위험 자체에 대한 근본적 연구 및 거시 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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