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I-2] 체계적 위험의 관리

체계적 위험 방지를 위한 EU 및 미국의 금융개혁

게리 쉬나지 (IMF)

• 첫째, 금융위기 시 금융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위기시 드러난 체계적 약점은 무엇인가?
• 둘째,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 셋째,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된 개혁안은 무엇이며 더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넷째,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아직 언급되지 않은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 미국: 체계적 위험규제, 시장규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위험관리 도구 및 국제적 기준안 마련 등
• 유럽연합: 거시건전성 감시 및 감독,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과 기타 유럽연합 이니셔티브 등
   

• 완전하게 법안이 마련되어 완벽하게 이행된다면 회복을 상당히 증대시킬 수 있으나 미국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동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큼.
• 또한 체계적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아직 언급되지 않은 이슈들이 존재
   

• 시장 규율과 공식적인 감독 사이의 균형 재조정
• 이번 위기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대형금융회사의 부도시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과 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편익 간의 정확히 비교가 필요
• 국제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국제규제 및 감시 체계 마련
• 중앙은행은 통화 및 금융 안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부여될 필요
•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관련 국제기구의 신설 또는 재/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