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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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금융기관
[2-3]정보 비대칭 하에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연태훈2010.05.27
[Session II] 금융기관 규제
정보 비대칭 하에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
연태훈 (KDI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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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왔음. |
- 현재의 금융위기는 정보 비대칭성이 얼마나 쉽게 시장실패를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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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정보의 우위를 이용한 은행의 행태가 대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살펴 봄. |
- 금융기관이 투자자에 비해 정보의 우위를 갖는다는 점은 은행의 대출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줌.
- 또한 이 같은 대출결정은 대출의 양(quantity) 뿐 아니라 대출의 질(quality)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기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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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 같은 시장 왜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 봄. |
- 경기변동의 지속성(persistence)이 짧을수록(경기변동의 주기가 짧을수록)경기 대응적인 형태의 자본규제로부터 오는 긍적적인 효과가 커질 가능성
-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규제의 부과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LTV나 DTI 등의 규제는 은행과 대출자 사이에서 대출자에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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