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신간 소개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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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부서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신간 소개

2002.06.12

편자 : 모종린, 전홍택, 이수희
규격 : 신국판 / 600면
발행 : 2002년 5월 20일
정가 : 18,000원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개혁 과정에 대한 연구 수요는 급증했지만, 기존의 연구는 경제개혁의 장애 또는 실패요인을 '기득권의 저항'이나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 등 단편적이고 시사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 경제개혁 경험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종합적인 분석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 이 프로젝트의 기획 배경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경제개혁 연구방향도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보다는 경제개혁에 유리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실천적 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즉, 과거의 개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개혁의 실천 안내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개혁의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혁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 개혁을 추진한 정책담당자의 시각 등을 기초로 하여 사실적이며 현실적으로 경제개혁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개혁을 실제로 담당했던 정책결정자의 평가를 참고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정치경제학적 논의의 포괄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제개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한 후, 새로운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담당자에게 개혁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경제개혁의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공고화, 개혁정책의 수정, 그리고 실패로 나누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경제개혁의 전략수립의 근거로 삼는다.

둘째, 정치, 경제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거시적 접근과 구조적 제약 혹은 기회 속에서 정치제도와 경제주체들 간의 선택적 행위에 대한 미시적 접근의 통합을 통해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개혁정책의 사례에 따라 각각의 개혁정책이 갖고 있는 특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과정적 분석과 병행하여 개혁정책의 특수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의 수립을 추구한다.

본서는 총 10개의 개혁주제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기본적인 연구단위는 개혁이 공식적으로 시도되어 보류, 실패 또는 성공의 결과에 이르는 특정 기간 동안의 개혁사례이다. 사례연구는 이론을 검증할 수 있고 사례마다의 정확한 상황적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 이론과 모순된 예외적 사례를 분석할 수 있고, 개혁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미묘한 차이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개혁사례 연구는 한국의 특수적 상황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장점과 시기적 상황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여 한국적 모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된 개혁주제는 다음과 같다.

1장 - 한국의 경제개혁 연구방법과 사례연구
2장 - UR 농산물 협상 사례를 통해 본 다자간 시장개방
3장 -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을 통해 본 진입장벽 완화
4장 - 민주화 이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본 노동개혁
5장 - 개혁의 부조화와 때를 놓친 개혁으로 평가받았던 외환시장 개방과 금융개혁
6장 - 경제위기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 본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개혁
7장 - 1994년 국토이용계획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본 규제개혁
8장 - 세 번의 시도와 세 번의 반전이 있었던 금융실명제
9장 -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본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 완화
10장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을 통해 본 금융개혁
11장 - 김영삼 정부 정책을 통해 본 민영화

1장과 마지막 장에서는 각각 연구주제와 경제개혁 성공의 조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개혁성공의 4대 조건은 개혁주체의 리더십, 권한, 책임성, 그리고 아이디어시장의 활력으로 요약된다.

본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서출판 오름(02-585-9122/3)' 또는 '모종린 교수'(02-2123-4425, 연세대 국제학연구소)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보, 영풍, 대학 구내서점 등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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