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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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투자관리센터 2003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03.09.15

18개 대형투자사업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 지원 기획예산처,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32개 대형투자사업 가운데 한강하류권 급수체계구축 1차사업, 부산신항 서컨테이너부두, 평택항 서부두, 백궁-수원 및 안산-청량리간 복선전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이안천 댐건설, 천안-오창간 고속도로 건설 등 18개 사업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 낙후도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종합평가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003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조사 결과 나타난 경제성분석과 정책적 분석결과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재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형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착수를 막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9년에 도입,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의 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른 수요, 편익, 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목표와 지역균형개발, 지역낙후도 등을 감안한 정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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