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대외적으로 대폭 개방된 가운데 금융겸업화 추세 심화로 금융권역별 칸막이가 낮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법체계는 종래의 금융권역별 구분에 기초한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규제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동일한 기능을 갖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취급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엄격한 열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금융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겸업화 및 통합화추세에 대응하여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상품과 금융행위에 동일한 규제가 가해지는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저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개월 동안 정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통합금융법 제정 연구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통합금융법 작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금융업무 및 금융업의 경제학적 정의에 대한 작업을 1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업무영역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희 연구진이 제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향후 완결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세미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3년 12월 26일 (금) 14:00 ~ 17:0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사 회: 김인준 서울대 교수

□ 주제발표

• 금융상품, 금융업무 및 금융업 구분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
  (김준경 KDI 금융경제팀장)

□ 토론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김성태 연세대학교 교수
• 송웅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우영호 증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병길 우리은행 부행장
• 김범준 동원증권 부사장
• 조재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사장
• 주창돈 삼성생명 상무

□ 주 관: 한국개발연구원

□ 후 원: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