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정지출관리체계 및 재정책임성의 제고: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 일시 :

2005년 12월 7일(수) ~ 12월 8일(목) 오전 9:00~오후 5:30

□ 장소 :

7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별관 2층 대회의실
8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본관 3층 중회의실

□ 주관 :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

□ 후원 :

기획예산처

※ 모든 세션에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2005년 12월 7일 (수요일)
 

09:00 ~ 09:30

등록및네트워킹
 

09:30 ~ 10:00

개회
개회사 :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기조연설 :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10:00 ~ 10:15

휴식
 

주제1: BTL 제도정착및개선방안
 

10:15 ~ 11:15

제I-1 세션.국가별 경험
발표: 최석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해외 BTL제도 시행사례”
　　　제이슨 루스 (호주)
　　　　“호주의 BTL 방식 민자사업 사례연구”
 

11:15 ~ 11:30

휴 식
 

11:30 ~ 12:30

패널토론
 

12:30 ~ 14:00

오찬: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주최
 

14:00 ~ 15:30

제 I-2 세션.정책제안
발표 : 벤 킹 (영국)
　　　　“영국의 BTL 방식 민자사업 사례 및 정책”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한국에서의 BTL제도 및 정책과제” 　
　　　티모시 어윈 (세계은행)
　　　　“민자사업의 재정비용 및 장기지불계약 위험 추정방안”
 

15:30 ~ 15:45

휴 식
 

15:45 ~ 17:00

패널토론 및 정리
 

19:00 ~ 21:00

환영만찬 : 변재진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주최 신라 호텔 (루비룸)
 

2005년 12월 8일 (목요일)
 

09:00 ~ 09:30

등록및네트워킹
 

주제2: 성과와예산의연계
 

09:30 ~ 11:00

제2-1 세션. 개 요
발표: 윌리엄 도로틴스키 (세계은행)
　　　　“성과와 예산의 연계: 세계적 추이”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재정제도팀장)
　　　　“한국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11:00 ~ 11:10

휴식
 

11:10 ~ 12:40

제 2-2 세션.미국과 호주의 경험
발표: 로버트 산돌리 (행정관리예산국, 미국)
　　　　“미국의 PART제도”
　　　아더 케묀러리(재무부, 호주)
　　　　“호주의 성과관리제도”

12:40 ~ 14:10

오 찬
 

14:10 ~ 15:40

제 2-3 세션.덴마크와 한국의 경험
발표 : 토마스 브뢰크 요르겐센 (덴마크, 재무부)
　　　　“덴마크의 성과관리제도”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한국의 공공기관 평가제도”
 

15:40 ~ 15:50

휴식
 

15:50 ~ 16:50

패널토론. 성과와 예산의 연계:도전과 기회
 

16:50 ~ 17:00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