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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기획예산처와 KDI는 오는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로서, 이 작업에는 기획예산처와 KDI는 물론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작업의 1차 작업결과를 발표하고, 각부처,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회식: 2006년 3월 20일 월요일 14: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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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최 일정 및 장소 |
- 일시 : 2006. 3. 20(월) ~ 3. 28(화)
- 장소 : 기획예산처 MPB홀(청사 별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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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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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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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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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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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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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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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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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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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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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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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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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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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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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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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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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교통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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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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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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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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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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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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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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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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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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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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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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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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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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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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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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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별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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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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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 14: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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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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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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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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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국립대 법인화, 경쟁체제 확립, 자율성 확대 등)
-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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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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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화),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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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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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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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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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대출)은 왜 필요한가?
- 정책자금, 일반 금융상품, 신용보증의 차별성
- 정책자금 집행은 효율적이었는가?
- 정책자금 대상, 지원효과 등
- 정책자금 운영방식 개선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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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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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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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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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decent)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창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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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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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가?
-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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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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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수),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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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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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쌀생산, 생산조정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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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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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중장기 농지규제 완화대책은?
- 단기적 쌀수급조절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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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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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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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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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 시너지 창출 묘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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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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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부문별 재원배분 전략
- R&D투자의 성과제고 방안
-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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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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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목), (1부) 10:00~12:00 (2부)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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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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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사회양극화, 재정으로 해결 가능한가?
2부: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건강보험 재정지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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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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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문제점
-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방향
- 2부
-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현재와 같은 수준(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가?
- 소득 계층별 의료비 차등 지원 방안
-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급여 예산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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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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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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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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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철도적자, 철도투자 확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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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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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건설 확대 필요 주장과 반대논거
- 현행 철도 투자 방식의 적정성 문제
- 철도 운영적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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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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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금),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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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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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등 환경보건 문제, 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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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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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환경투자 효율적인가?
- 환경보건 등 새로운 환경위험 대응 방안
- 부담금, 교통세 등 다양한 재원 활용 방안
-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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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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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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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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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큰 정부이고, 무엇이 작은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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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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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인력, 얼마나 늘었나?
- 국민은 어떤 행정서비스를 원하는가?
- 정부조직중 늘려야 할 분야와 줄여야 할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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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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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월),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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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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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관광개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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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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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 효율화 방안
- 지역거점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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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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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화),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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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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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낭비, 어떻게 막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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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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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교부세 제도 개편 등)
- 지방재정 낭비요소 제거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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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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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화),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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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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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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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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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 SW정책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 IT서비스 시장 왜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정한 SW 산정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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