題 目 : 중기재정계획 관련 KDI 연구용역결과 발표

報道資料 生産課 : 中期財政計劃課(TEL 3496-5030)

企劃豫算委員會 財政企劃局

한국개발연구원(TEL : 958～4096)

1. 財政運營의 基本方向

□ 향후 재정운영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데 일차적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임

•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 당분간은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채누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

• [이자부담 증가 → 재정적자 확대 → 국채발행 → 이자부담 증가]의 악순환 형성

□ 향후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세출증가 억제에 일차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세출증가 억제가 아닌 세입확대를 통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희생될 수 있으나, 통화정책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재정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 통화정책은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월

□ 적자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해 예산증가율(일반회계+재특)은 2000년 5.8%, 2001년 5.3%, 2002년 4.7% 정도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구조조정 비용 및 국채이자를 제외할 경우 예산증가율은 5.5%, 4.5%, 4.0%

□ 이 경우 2006년에는 균형재정(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을 회복하고 2015년에는 적자보전용 국채잔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는 99년 13.5조원에서 2000년 14.5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른 후 점차 감소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98년 -5.0%에서 2002년 -3.4%로 개선

2. 重點推進課題

가. 支出增加率 抑制

□ 선진국의 경우 지출증가율 억제를 위해 특정 지표를 선정하여 향후 3～5년간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천명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90년대 중반에 들어와 각국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하는 데 성공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산규모 또는 적자규모를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한편 이의 달성을 정치적으로 약속하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

• 이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긴축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각 부처로 하여금 적극적인 지출효율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市中에 금리안정기대를 유발

나. 成果管理의 强化

□ 재정긴축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의 강화가 필수적 과제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고 있으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소홀히 되고 있음

□ 결과중심의 예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 교육, 농어촌, 과학 기술, 중소기업 등 중요 분야별로 전반적인 정책방향 및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전면 재점검할 필요

다. 統合財政管理의 强化

□ 수차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체계는 일반회계, 22개의 특별회계(18개의 기타특별회계와 4개의 기업특별회계), 기금(35개의 공공기금과 39개의 기타기금)으로 분할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

□ 예산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금제도를 전면 개편, 궁극적으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같이 국회의 세입?세출심의를 받도록 해야 함

3. 租稅政策方向

□ 각종 비과세ㅑ감면제도의 축소?철폐, 사업소득의 세원포착률 제고, 조세체계의 간소화 등을 통해 세제 및 세정의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

□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인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의문시되는 반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

4. 分野別 支援計劃

□ 향후 예산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을 확립할 필요

• 무 조건적인 재정지원의 확대보다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경쟁여건을 제고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기구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정부가 경제발전의 경로를 사전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동태적 경쟁과정을 통해 시장이 스스로의 발전방향을 찾아가도록 유도

•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체계 확립

□ 영점기준(zero-base)에 입각하여 지출우선순위에 따라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한 세출조정을 추진

• 국방, 교육, 농업 등의 분야는 지출비중을 축소하고 보건, 사회보장, SOC 등의 분야는 지출비중을 높여야 할 것임
  
• 중소기업, 벤처산업, 과학기술, 정보화 등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성을 엄밀히 분석하고 지출효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