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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책추진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아울러 향후 비전, 목표, 정책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하는 목표하에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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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재 구조적으로 풀리지 않는 과제, 예견되는 위기요인이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문제해결에 갈등을 빚고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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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대책' 등 4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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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그동안 각 중점과제별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던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재편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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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작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주관하에 추진되었으나, 그 집필과정에는 많은 국책연구기관 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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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과제별로 구분해 볼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문’은 한국개발연구원(고용창출능력의 제고)과 한국노동연구원(사회적 일자리 및 노동환경개선)이 함께 주 집필책임을 맡았으며,
- ‘사회의 수평적·수직적 이동 지원’ 부문은 한국교육개발연구원(교육혁신)과 한국노동연구원(평생교육·훈련체계구축)의 책임 하에 집필되었음.
- 또한 ‘더불어 사는 미래를 향한 사회안전망구축’ 부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본격 추진부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이 각각 집필에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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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회경제정책제안의 개념적 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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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및 양극화, 노동시장의 불안정 등 다양한 위기요인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역할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를 통하여, 지속발전과 국민통합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한국형 동반성장모형을 구축
- 주요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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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사회경제적 가치의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시장을 통해 창출 :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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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적극육성(지식기반, 기업지원, 사회서비스업 중심)
- 중소기업지원체계 혁신(금융지원, R&D) 및 구조조정 지원, 부품소재산업 육성
- 정부는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비정규직·장애인 고용안정,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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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으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직업의 원활한 전환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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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을 막기 위한 교육혁신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 개선(직업교육, 공학교육)
- 직업의 원활한 전환지원을 위한 평생교육훈련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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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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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건강보험, 연금 포함)
-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취약계층별, 욕구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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