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 - KDI 한국개발연구원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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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

고영선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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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
-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내용 요지-

1. 총괄 평가

□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가입 10년간 시장 개방의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

※ OECD 가입 이후 한국 경제의 개방화 현황

GDP 대비 무역규모는 97년 32%에서 04년 48%로 증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시가총액의 15%(97년)에서 40%(04년)로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도 90∼97년 GDP 대비 0.3%에서 외환위기 이후 평균 1.2%로 증가

□	또한 OECD의 정책권고는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거시·금융·재정·교육·노동 등 각 분야별 OECD 기준의 통계작성 및 국제비교를 통해 정책형성과 성과점검이 용이해진 효과

※ OECD 회원국과의 GDP 비교

OECD 국가내 GDP 비중 : 2.9%(96년) → 3.2%(04년)
97∼04년 평균 경제성장률(4.2%)이 OECD국가 중 4위
OECD 평균 대비 수준 : 65%(96년) → 74%(04년)

□	OECD 가입 이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편임.

Fraser Institute의 06년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130개국 중 35위를 차지한 바, 세계적으로는 상위권이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
이는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짐.

□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질적 개선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분야별 성과 평가

　1) 금융

□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당시 양대 자유화 규약(자본이동 자유화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을 수용하고 OECD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97년 외환위기에도 불구, 은행, 보험, 포트폴리오 거래, 신용거래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여 선진적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OECD 금융분야 자유화 지표의 경우 97년 65.0%에서 06년 85.1%을 기록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

(단위: %)
한국		OECD (한국제외)	개도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1997	2006
65.0	85.1	89.3	84.2	95.0	86.1	89.1	86.1

또한, 상업은행의 BIS 비율 및 무수익 여신비율(NPL : Non Performing Loan ratio) 등의 지표는 OECD 가입 이후 크게 개선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향상

□	금융분야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치 확보 가능

□	향후 추진과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 확보 및 금융감독기능의 강화임.

　2) 기업

□	우리나라는 OECD 가입 이후, 과거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업지배구조를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현재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는 공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추진 중

□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

따라서 제도 자체의 선진화 작업 뿐만 아니라, 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제도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혁 및 정책 추진이 필요

　3) 조세

□	OECD는 이전가격과세제도 지침 및 OECD 조세조약 모델을 작성하여 권고

□	우리나라는 OECD 가입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조세조약 정책에서는 OECD 모델 조약을 근간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OECD의 이전가격과세 지침 및 OECD 모델조약 내용을 국내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

□	향후 운영지침의 명확화, 조세회피 현상 방지, 조세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명확화 등이 추진 과제

　4) 노동

□	우리나라는 노동 관련법 개정 및 정책 추진등을 통하여 OECD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선진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치적 합의 및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의 실질적 운용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현재 추진중인 법령 제·개정 작업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노동인력 고령화·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 OECD 논의를 적극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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