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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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는 일시적으로 극복했지만, 위기극복 이후의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낙관할 수 없음. 21세기 한국경제의 성장원천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임. |
- 현재 전자 등 일부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여타 산업은 지식·기술기반이 취약하며,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정책환경도
미비.
-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 새로운 경쟁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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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란,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지식 또는 知的資本(intellectual capital)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임. |
- OECD에서는 세계화와 정보기술혁명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고용구조 및 경제활동 전반의 성격변화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식기반경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음.
- 연구결과 OECD 주요국가들의 경제는 점점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식은 이제 생산과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인식하게 됨.
- 최근에는 지식산업사회가 전통적인 산업자본사회를 대치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되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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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최근에 한국 경제의 취약 요소의 하나로서 소위 선진국과의「지식격차」문제가 제기되고 그 대응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함. |
- 그러나 국내의 지식기반경제 논의 수준은 경제발전의 원천으로서 '지식'과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거나,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와 투입 지향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Ⅱ.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기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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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는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기획·관리 등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소위 경제의 '지식집약화' 현상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
- 지식의 원활한 창출·활용·확산과정을 위한 사회경제환경(국가혁신체제)을 조성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전체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정책적 함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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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식기반경제의 현실적인 의미와 정책적 함의는 경제의 발전단계, 제도·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함. |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현 발전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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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들은 기업과 국가경쟁력이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지식을 소화·흡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
- '지식창출' : 기초연구비 지원확대, 고등교육제도의 정비,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 '지식확산' : 새로운 기술확산프로그램 개발, 대학·연구기관·기업·정부간의 네트웍 강화, 정보인프라의 확충 등을 추진
- '지식의 소화·흡수' : 새로운 지식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업내의 조직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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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도국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선진국들의 이와 같은 과제 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가 有形 資本(physical capital)의 축적이 뒤져있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窓'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나,
- 지식창출과 혁신활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업기반 및 인적자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개도국들이 선진국형 대응방안을 따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세계은행은 지식과 기술혁신이 강조되는 최근의 기술경제환경변화가 선·후진국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개도국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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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산업의 발전단계에서 아직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선진국형의 지식 집약적 활동이나 지식산업이 본격화되기에는 지식이나 기술, 내수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 우선 낙후된 제도·정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은 범세계적 경쟁구도 속에서 경제의 지식집약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지식기반경제로의 '단층'적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
- 따라서 현재의 기술·지식자산 및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지식집약화 정도에 점차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현실적 접근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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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 있어 지식기반경제가 갖는 의미,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지식집약화 과제, 그와 관련된 기존 제도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의 역할 등 관련문제를 유기적으로 종합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함. |
- 우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관련 정책과제(인력개발, R&D, 정보화투자)들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 산업정책정책도 산업의 융합화 추세를 고려할때, 특정산업의 육성이 아니라 기존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의 지식집약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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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지식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정책적·입지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음. |
-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자본·인력·기업의 국제적 이동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21세기 국가간 경쟁우위와 국부의 원천은 국제간 이동이
쉽지 않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됨.
- 즉 각 국가의 정치·경제·행정제도의 합리성, 정부행위의 공정성 및 효율성, 그리고 정보인프라는 물론 교육·문화를 포함한 광의의 입지환경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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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정부는 과거 산업자본기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의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의 역할을 수행해야함. |
- 경제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은 경제의 투명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거시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장애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거시환경의 정비 외에도 교육·인력개발, 과학기술, R&D, 정보인프라 등에 관한 미시적 정책환경을 대폭 정비할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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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미시적 차원의 정책환경 개선이 선결과제임. |
- 예를 들면 GDP 대비 R&D투자비율, 교육비 지출 등 우리의 지식자본 투입지표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지만 성과는 크게 떨어짐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투자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재원투입보다는 지원체계 및 정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투입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적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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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목차는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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