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問題의 提起 : 향후 2금융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벌의 금융지배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인 豫防措置를 강구할 필요.

• 綜金社 등 재벌소유 2금융권 금융기관의 방만한 자산운용이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에도 재벌의 부채감축노력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전반적으로 財閥의 투명성 개선 및 부채감축노력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의 2금융권 금융기관 인수 확대는 재벌의 金融支配를 심화시킬 우려.

□ 財閥의 2금융권 금융기관 所有 현황 : 1997년 말 현재 70대 재벌은 100개사 이상(자산규모 130兆원 이상)의 2금융권 금융기관을 系列社로 소유.

• 외환위기 이전에 재벌 산하 금융기관들은 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가운데 재벌의 통제를 받음에 따라 금융기관 본연의 企業 監視(monitoring) 기능을 상실.

□ 금융기관의 收益性·健全性 비교 (재벌금융기관과 독립금융기관) : 2금융권 전체 표본을 財閥所有 및 獨立金融機關으로 구분하여 95~97년 기간중 재무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재벌소유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收益性이 낮게 나타남. (表 2, 圖 1 참조)

• 또한 종금사와 증권사의 경우 재벌소유 금융기관의 資本健全度가 독립금융기관에 비해 평균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企業 財務構造 비교 (금융기관 소유기업과 금융기관 미소유기업) : 外監기업을 금융기관 소유재벌(계열사 포함)과 미소유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기관 소유기업의 借入金依存度가 높게 나타나 , 상당수 2금융권 금융기관이 재벌의 자금조달창구로 기능했음을 시사.

•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적 변수들(기업규모, 유형고정자산, cashflow, 창업년도 더미 등)을 통제한 후에도 금융기관 소유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미소유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Box-1 참조)
  * 실증분석결과, 綜金社 는 산업자본의 단기자금조달창구 로서 證券·投信社 는 장기자금조달창구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 政策的 示唆點 : 재벌의 2금융권 지배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의 이해상충에 따른 폐해와 함께 금융제도의 안정성 저해를 초래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 財閥問題의 실체는 재벌이 金融을 支配함으로써 과다한 투자 및 다각화 등을 통해 금융과 실물부문 모두에서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재벌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企業支配 構造를 개선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政策代案 :
  ① 금융기관 부실경영에 대한 支配 大株主의 責任을 강화(책임규명 및 減資조치, 청산)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
  ② 금융기관 支配 大株主에 대한 여신제한과 내부자거래 등과 관련된 監督基準 및 방화벽(firewall)을 대폭 강화.
  ③ 이와 함께 금융감독이 선진화되고 투명한 정보하에서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해 질 때까지 2금융권 금융기관의 支配 大株主에 대한 資格要件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