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本 資料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외채상환능력 변 화를 巨視的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공공부문 부채의 累增가능성 에 대응하여 국가부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음.

(우리나라의 外債償還能力 變化에 대한 巨視經濟的 評價)

□ 우리나라는 94～96년 기간중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장기 외채상환 능력의 변화와 관련한 거시지표상의 이상 징후가 表出되고 있었음.

• 즉 94～96년 기간중 총외채 및 순외채가 경상GDP(美 달러화표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p7 <표 1> 참조)
• 96년 경상GDP 증가율이 대폭 하락하여 해외 차입금리 수준을 하회하기 시작하였음.
  * 무역수지의 흑자가 수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외채금리를 하회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지급이자 부담에 의한 외채의 누증으로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은 크게 저하되게 됨.
• 또한 91년 이후 투자의 효율성 저하현상이 지속됨으로써 94～96년 기간중 외채의 증가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음(p9 [그림 1] ICOR 지표 참조).
  * ICOR (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 = 투자/?GDP) 지표는 보통 지난 5년간의 投資累積額을 동 기간중의 GDP 증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동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의 효율성이 큼을 의미.

□ 외환위기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외채상환능력 변화추이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당시의 외채규모, 차입금리 수준, 경제 성장률 하에서 외채의 안정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무역수지의 흐름을 실제 발생한 무역수지와 비교하여 본 결과 (p10 [그림 2] 참조).
• 95년까지는 당시의 경제규모 대비 외채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과 무역수지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 96～97년 기간중 충분한 성장이 수반되지 못한 외채의 급격한 증대 즉 중장기 외채상환능력의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 따라서 향후 외채상환능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을 수반하는 巨視的 조정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순외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97년 외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요구되었던 무역수지 흑자폭은 GDP대비 약 2.3% 수준으로, 이는 환율 의 완만한 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나,
  * 총대외지불부담 기준으로 볼 때는 GDP대비 7% 수준에 이르는 다소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실제로 외환위기 과정에서 98년 GDP대비 12.8%에 이르는 대폭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외채상환능력은 크게 회복된 상황임.
  * 환율의 대폭적 조정, 고금리 정책에 따른 총지출 감소로 98년 발생한 무역수지 흑자폭은, 순외채를 기준으로 볼 때 요구되는 수준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거시적 조정과정이 다소 과도하게 이루어졌음 을 시사하는 반면,
  * 총대외지불부담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도 중장기 외채상환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단정하는데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임.

(向後 國家負債管理의 基本方向)

□ 거시적 측면에서 중장기 외채상환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외 채 구조의 健全性이 유지되지 못하면 외환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

• 정부는 금융감독 등 국가 전반적인 외채구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정책을 수행함과 아울러, 주요 경제주체로서 공공부문의 국가 대외부채와 관련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의무.

□ 우리나라는 금융ㆍ외환위기의 수습과정에서 대내외 공공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 국가부채 관리체제의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임 .

• 우리나라의 國家債務 규모는 97년말 50.4조원(GDP대비 11%)에서 98년말 71.4조원(GDP대비 16%)으로 대폭 확대된 바 있으며, 99년말에는 동 규모가 95조원(GDP대비 20%수준)에 달할 전망.
• 국가채무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국가보증채무 또한 97년말 13조원 수준에서 98년말 72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

□ 과도한 국가부채는 財政政策의 실효성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채권시장 구축효과 등 금리상승을 초래하여 통화정책 경로를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투자와 성장을 저해.

• 또한 재정의 健全度는 한 국가의 금융위기 극복 가능성을 가늠하는 결정적 척도인 바, 국가신인도의 회복 및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서도 재정의 건전성 회복은 매우 긴요한 과제임.

(1) 國家負債管理의 目的 및 機能 明確化

□ 국가부채관리의 기본목적은 '위험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중장기 부채상환비용의 최소화'에 두어져야 함.

• 향후 국가부채관리의 중점 대상은 대외부채보다는 대내부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국가부채관리의 구체적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

  ① 재정적자의 보전을 위한 대내외 借入戰略의 결정 및 자금조달.
  ② 국가부채의 수준 및 구조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와 현금흐름의 관리.
  ③ 국채시장의 유동성 유지 및 활성화.
  ④ 중기 財政計劃의 설정을 위한 제안 및 조언.
  

(2) 效率的 國家負債管理 組織의 確保

□ 단기적으로는 정부내 부채관리기능을 확충.

• 국가부채관리를 담당할 소규모 조직을 정부내에 운용하여 리스크 관리 및 각종 부채관련 전략 운용.
• 정부내 대내외 국가부채 관리기능을 단계적으로 일원화.

□ 향후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국내외 차입수요가 증대되고 國債管理 업무가 급증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조직으로 국가부채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검토.

• 별도 조직 운영시 단기적 재정적자의 축소가 강조된 나머지 중장기 부채관련 위험이 증대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임금격차 해소가 가능하여 시장 전문인력의 유치가 容易 .

(3) 國家 對外負債와 中央銀行 對外資産의 連繫管理

□ 정부의 국가부채관리와 한국은행의 공적 대외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연계ㆍ운용함으로써 재정, 통화, 자산ㆍ부채관리 정책간 상호조화 도모 .

• 정부와 중앙은행간 상설 위험관리 협의채널을 설치하여 국가 대외부채 및 중앙은행 대외자산의 위험 벤치마크 설정시 양 기관이 협의토록 하는 방식 채택.

(4) 金融監督機能과의 連繫 强化 및 國債市場의 活性化

□ 민간부문 부채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부채관리 기능을 이와 연계.

• 기업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기능 확충을 위한 감독체제 강화와 더불어 관련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

□ 향후 국가부채관리는 국채시장의 육성을 통한 資本市場의 活性化라는 측면을 긴밀히 고려하여 수행될 필요.

• 국가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