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자 헤럴드경제 “비효율적 대형 공공사업 남발”, 파이낸셜뉴스 “공공사업중 44%는 타당성 미흡”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한국개발연구원2007.05.22
| 5월 22일자 헤럴드경제 “비효율적 대형 공공사업 남발”, 파이낸셜뉴스 “공공사업중 44%는 타당성 미흡” 제하의 기사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KDI-World bank 공동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과제』와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의 기사 제명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
| 일부 언론의 기사 제명은 이 발표 자료가 마치‘현재 진행 중인 공공사업의 44%가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의미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발표 자료의 요점을 밝히고자 하오니, 향후 관련 보도에 있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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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분석된 사업은 사업 추진이 보류됩니다.
- 즉,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이 미흡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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