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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ing the 21st Century

Shahid Yusuf199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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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화, 즉 경제적, 정치적 힘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도시, 지방, 그리고 그밖의 하부 국가조직이 21세 기의 가장 중요한 추세중 하나가 될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경 제의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지역화는 인류발달에 대혁신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인류를 혼란과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동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1999/2000년 세계개발보고서 : 21세기로 들어서면서" ("World Development Report 1999/2000 : Entring the 21st Century")에 따르 면, 향상된 통신기술, 교통, 무역장벽제거가 지구촌을 더욱 가깝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장래를 손수 운영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채질하며 실제로 그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거세지는 자주정신의 욕구앞에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동남아 시아 국가들이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방화는 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발전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파 도와 같다고 "성공적인 지역화는 지방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체가 자신 의 개인적 자치권을 행사하던지 혹은 지역공동사회를 위해 함께 일하 고자 한다던지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보고서를 감독한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이며 수석 부총재인 Joseph Stiglitz는 말하 고 있다.

지역화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1980년대 폴란드와 브라질, 1990년대의 한국, 그리고 오늘날의 인도네 시아의 민주화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화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카나다, 스페인, 우간다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으로 이르게 하는 더욱 강력한 지방자치주의 욕 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시행되면, 보다 효과적인 지방정부로 만들 수도 있다. 밀실거래의 여지가 적어질 것이며 책임감을 더욱 강조하게 되 고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세계도처에서 볼수 있었던 권위주의로 부터 점차 멀어질 것이라고 동 보고서는 예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의 몇 나라는 교육, 건강, 지방도로, 물공급, 위생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아닌 半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는 의무교육은 정부의 중 간레벨에 분권화되어 있고 칠레는 시당국에 분권화되어 있다. 상당한 재정이 지방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가 특히 그렇다.

그러나, 지역화는 지방정부에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만일 지방정부가 차관을 얻어 과 도하게 소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되면 지역화는 거시 경제안정기조를 위협할 수 있고 따라서 경제성장을 해칠수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지역화가 인종분규, 나아가 내전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개방화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수반하기도 한다. 넓어진 시장과 기술전파는 고도생산성과 생활수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방화는 또한 불안정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 다. 즉, 수입품의 홍수로 인한 실업의 공포, 불안정한 외자이동으로 인 한 금융불안정, 그리고 지구환경에 대한 위협 등이다.

개방화와 지역화는 피할수 없다고 동 보고서는 주장한다. 한 나라 가 21세기에 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이 두가지 대 세를 잘 다룰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개방화와 지역화는 오늘날 인간경험의 많은 양상을 변형시키고 있으 며 국가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두가지 대세를 처리하는가에 따라 번영할 수도 비틀거릴 수도 있다고 동 보고서의 작성팀장인 Shahid Yusuf씨는 주장하고 있다. Yusuf씨는 또한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 으며 동시에 복잡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용 적인 접근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동 보고서의 전반부는 세계적 협조가 더욱 절실해져가고 있는 세 분 야 즉, 무역, 금융이동,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후반부는 지역화의 세가지 중요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즉, 지 방분권화, 경제성장축으로서의 도시기능, 그리고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다.

Yusuf씨는 개방화가 세계를 축소시키고 지역화가 정책환경의 범위 를 배가시키는 만큼 새로운 세기에는 성공적인 개발전략은 그 성과가 보다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결함있는 전략 의 후유증은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동 보고서의 목적은 실천가능한 접근방법을 밝혀내 며 또한 성공적인 개발전략을 개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라와 지역사 회를 도와주는데 있다고 Yusuf씨는 말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동 보고서는 소위 "4가지 주요한 교훈"이라고 불리는 과거 반세기의 개발경험을 밝히고 있다. 즉,

(1)

개발에 필요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이 필수 적이다.

(3)

성장은 그냥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발노력은 인 간의 필요를 다루어야 한다.

(3)

어떤 한가지 정책만으로 개발을 독려 할 수는 없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4)

일련의 개발전략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쉽도록 사회적으 로 총괄적이면서 유연해야 한다.

동 보고서는 이와 같은 교훈들은 세계은행이 21세기에 계획하는 사 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산적해 있는 개발도전에 대한 주요 방침 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와같은 교훈들이 세계은행의 수 혜국들, 즉 최빈국들이면서 지역화와 개방화라는 대세를 다루기가 몹 시 어려울 나라들에게도 역시 중요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다.

세계은행의 James D. Wolfensohn 총재는 가난한 나라들의 지역화와 개방화 영향에 관한 동 보고서의 요점은 인류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견 해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성장의 개념을 뛰어 넘는 개발사고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논평은 지역화라는 대세에는 훨씬 적은 주의를 둔채 개방화의 시작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화, 개방화 모두 경제성장과 같은 종래의 개념에서 벗어나 21세기 개발안 건중심에 인간의 건강, 복지, 교육 기회를 갖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현재 추계에 따르면,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의 수효 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 대략, 15억 인구가 하루에 1달러정도의 돈으로 목숨을 연명하게 될것인데 이는 1987년의 12억 인구라는 수치에서 증가한 것이다. 2015년까지는 이 러한 절대빈곤자들의 수효가 19억에 이르게 될것으로 동 보고서는 밝 히고 있다.

더욱이, 최근 추세에 의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간의 소득격차 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는 점점 더 많은 최빈곤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게될 것이라 고 한다. 1950년에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선진국이나 개발 도상국이나 3억명 정도로 비슷했었다. 2000년에는 약 20억명이 개발 도상국의 도시에 살것인데, 이는 선진국 도시주민의 두배가량 되는 수 치이다.

이미,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도시가 밀어 닥치는 인구에 고전하고 있 는 중이다. 개발도상국 도시거주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2.2억명의 도시거주자가 현재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 이 숫자의 두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서는 60%이상의 도시 거주자가 심각한 주택난과 문화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세계은 행은 추산하고 있다.

산업생산라인이 개도국으로 이전됨에 따라 공기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사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마시는 공기가 하루 두갑의 담배를 피우는것만큼 해롭다고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델리에서는 5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들 10명중 1명은 기 관지천식을 앓고 있는데 이는 공기오염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세기의 도시는 이와같은 문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 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점차 나누이게 될 것이다. 19세기 말의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부유한 개인들과 사업단체가 연대하여서 질 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전체의 질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을 발휘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 물의 여과법, 휴대용 발전기, 가정과 사무실 및 자동차의 에어컨에서 보는 것 같은 기술혁신, 그리고 사설경비기관의 출현은 부자들이 이러한 도시문제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 었다. 결과적으로 부자들은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문제에 대 해서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는 21세기 개발이슈에 대한 사례연구를 포함시키고 있다. 즉, 무역개방화의 극대화(이집트), 취약한 금융제도 개선(항가리), 금융 자유화의 거시경제운용관리(브라질), 도시생활환경 개선(파키스탄 카라 치), 도·농 시너지효과(탄자니아).

카라치의 사례연구는 어떻게 정부법규의 비현실적인 건축기준이 formal sector housing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고 슬럼화를 재촉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천1백만 인구의 절반이 무허가 주택에 살 고 있고 그중 많은 주거지가 도로부족, 수도부족, 하수도 부족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는 건축기준의 완화라던지 토지소유권 부여 라던지, 도시기반시설 공급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 는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많은 빈민을 갖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건실한 정책과 효 과적인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카라과, 인도, 그리고 그밖 의 몇몇 빈곤국들에서는 도시의 10세대중 9세대는 깨끗하고 안전한 식 수를 공급받고 있는 반면, 소득수준이 비슷한 모잠비크와 캄보디아는 거꾸로 10세대중 1세대만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년처럼, 세계개발보고서 (World Development Report)는 지구촌의 형편에 대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엄선된 세계개발지 표를 싣고 있는 부록은 경제와 경제성장의 규모와 같은 기본정보를 싣 고 있으며 아동영양실조, 아동사망율, 평균수명, 성인문맹율과 같은 삶 의 질과 관련된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건강, 환경, 무역, 금융흐 름(financial flow)과 같은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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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애 전문연구원yoon0511@kdi.re.kr 044-55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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