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世界經濟 展望

• 미국경제의 성장세는 중기적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효과는 유럽, 아시아, 남미의 경제회복에 의하여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교역량은 성장세 회복 및 자유무역 확대 등에 힘입어 5%대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그러나 國際油價를 제외한 원자재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2002년경까지는 2% 내외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일본의 경기회복이 지속될 경우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엔 수준을 하회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국제금리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安定될 전망.
•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융질서 관련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단기자본이동 및 국제대출 관행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개도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확대될 전망.

< 世界 經濟展望 2000～2002 >

2. 國內經濟展望

• 이하의 전망은 본격적인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자금 사정이 다소 악화되는 동시에 財政支出을 비롯한 거시정책운영 도 보다 긴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거시경제정책의 안정기조가 훼손될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 이후 高成長·高物價의 경기과열이 초래 되면서 중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하락이 발생할 우려.

가. Benchmark 전망

• 이는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 증가세와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잠재성장률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구조조정의 결과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이나 일본의 경기회복 및 엔화 강세, 동남아 경제의 회복 등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 이러한 성장추세가 시현될 경우 2002년에 가서는 우리 나라의 GDP는 약 5,76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2,000 달러 내외에 도 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민간소비의 경우 최근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환위 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고정투자 또한 2002년까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원貨 切上에 따른 투자재 수입가격의 하락, 97～98년 중의 급락에 대한 반등 효과 등으로 인하여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의 경우 최근의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 확대가 時差 를 두고 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2002년까지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이러한 소비·투자의 조정과정을 상정할 경우 總貯蓄率과 總投 資率이 2002년경에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총저축률과 총투자율 전망>

(단위: %)

• 수출의 경우 원貨切上으로 인하여 물량기준으로는 증가세가 둔 화될 것이나 금액기준(달러표시)으로는 輸出單價의 점진적 회복 으로 오히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 수입은 소득수준의 향상, 원貨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의 하 락, 98년 중의 급락에 대한 반등효과 등에 따라 2002년까지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2002년경에는 다시 均衡을 이룰 전망.
  * 우리 경제의 대외교역 규모는 1998년 2,200億 달러 수준에서 2002 년 약 3,400億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경기상승으로 확대되고 있는 총수요압력이 時差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동시에 공공요금 인상과 유가상승 등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요인도 확대될 전망.
• 그러나 아직까지는 총수요가 총공급 능력에 비해 크지 않은 상 태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거시정책운영이 전제될 경우 향 후 수년간 3% 내외의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이와 함께 환율안정, 시장경쟁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도 물가안정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수년간 경제회복과 실업대책 등의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 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 그러나 이러한 경기요인에 의한 실업감소와는 별도로 構造的 失業을 축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 韓國經濟 中期展望 >

(단위: %)

나.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재의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 우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금융불안과 생산성 저하 등에 따라 중기 적으로 성장률이 4%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부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 거 시경제 운영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물 가의 상황이 전개될 위험이 있음.

3. 向後 政策課題

• 경제부실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제고.
•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 고 있고 우리의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된 점을 고려할 때 금융 부문의 위험관리가 지속성장의 핵심관건으로 대두.

•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외 物價上昇率 隔差가 확대될 경우 성장과 경상수지 등의 실물변수는 물론 금리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안정이 불가능.
•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財政健 全度를 조기에 회복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

• 시혜적 성격의 복지지출보다는 취업기회 확대, 근로자의 능력배양,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한 복지향상을 지향.

• 지식의 생산, 확산 및 활용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 정 보·통신체계, 지적재산권 제도 등 人的資本이 거래되는 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
• 경제전체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특히 금융부문의 인적자원 확충 과 정부 감독기능의 선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
•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 장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하여 선 진기술의 이전과 지식경영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