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KDI 성소미(成素美)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수행된 동용역(00.3.17~7.25 : 4개월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향후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벤처산업의 자생력 배양을 위해 시장 및 제도여건의 정비에 주력하고
  
  - 앞으로 탄생할 미래의 벤처기업을 위한 토양조성을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첫째,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와 간섭 철폐
둘째,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넷째,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다섯째, 해외현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벤처산업의 국제화
여섯째, 성공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특정업종의 벤처관련 기능이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 별 첨 : 용역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 용역보고서 내용은 정부 또는 기획예산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자의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성소미 박사 연락처 ☎ 958-4125)

보도자료 생산과 : 재정기획국 산업재정과 박준호 사무관(☎ 3480-7734)
기 획 예 산 처 공 보 관 실

<별 첨>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KDI 성소미 박사 연구보고서 주요내용 요약)

Ⅰ. 여건변화에 부응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 정부는 이제 지원 위주의 단기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부문별 정책보다는 벤처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
•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정책의 제목(정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정책의 디자인(정책목적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

• 시장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부문별 정책보다 시스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장 및 제도 개선
  
•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확대 보다는 벤처산업의 잠재력 배양을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출 확대

Ⅱ. 벤처산업에 대한 재정지원방향

1. 시장기능의 존중

• 벤처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각 부처는
  1) 왜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지?
  2) 어떤 종류의 시장 불완전성을 시정하고자 하는지?
  3) 그러한 시장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벤처금융시장의 변화 및 지원시책의 수혜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
  
• 벤처관련 민간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투자·융자·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동기능을 시장기능으로 대체
  
  ※ 이스라엘의 Yozma Fund 사례
  ?년 결성 후 민간 투자자금이 늘어나자 ?년 민간에 매각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시장에서 빠져나옴

• 정부의 지원이 과도할 경우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부실벤처기업을 가려내는 시장기능을 오히려 저해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
• 과도한 정부지원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우선시하고
  - 투자자들에게는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할 수 있음

• 과도한 지원 이후 부실과 문제점이 쌓이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

2. 코스닥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내부자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및 규제 강화
• 공시제도 강화를 통하여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확산을 촉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주식 분산요건 확대 등 등록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 조성
• 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 개선 등 시장 운용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조직혁신 지속
• 코스닥시장의 기업구성과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정책 재검토

• 현재 코스닥,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기업, 외국인투자자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장은 마련된 상태
• 투자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정부가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정부의 공공벤처펀드를 통한 투자확대의 부작용

① 민간부문 투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유발
②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도덕적해이(moral hazard) 유발
-벤처기업 : 기술혁신과 경영실적보다는 코스닥 등록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이득 우선
-투자자 : 벤처투자의 위험을 과소평가

• 생명공학 등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분야 투자 확대 등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에 의한 자금의 효율적 배분
•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융자지원 금리는 시장금리로 하고, 정부는 자금공급의 기회만 제공

4. 지식자산 축적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육,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 정부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리능력 배양 및 조직혁신 병행

• 지식인력의 양성 및 공급 원활화, 대학개혁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개혁 추진, 대학 및 연구소의 능력배양을 위한 투자확대, 기초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 강화

5. 벤처산업의 국제화

•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보다는 현지의 판매법인, 첨단 기술기업,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임
•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계 2세들 중에 성공적인 벤처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한국인 2세 벤처기업을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해서 미국내 대기업에 매각한 사례들도 생기고 있음

※ 해외 인큐베이터 설립지원의 장단점

6. 벤처산업의 지방화

□ 현행 지방화정책 평가

• 벤처육성촉진지구(20개소 설치 예정)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
  - 집적의 효율성을 살려서 수도권에 대해 경쟁적인 입지를 형성하는 전략을 추구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자체에 혜택을 균등배분하는 것으로 끝날 위험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빌딩)
  - 벤처기업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관련기능 집적하는데 상당한 기여 → 벤처기업의
  지방화라는 정책목표와 상충
  ※ 전국적으로 지정된 123개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서울 91개, 경기 15개, 인천
  5개 등 수도권이 111개(?.6월 현재)

• 인력·자금·판매시장, 벤처관련 기능 집적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의 흡인력과 경쟁할 만한 우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특정지역에의 벤처기능집적이 반드시 정부주도로 될 필요는 없고
  -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
  
  예)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지역의 자생력으로 산업단지 형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망 → 정부출연연구소(17개), 대학(4개), 기업부설연구소(29개)
  가 밀집해 있고, 대덕단지내에서 최근 기술의 산업적 활용 및 창업 움직임 활발
  

<참 고>

지원수단별 벤처지원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