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4] 국토개발 · 남북협력 

남북경협 : 상생과 공존의 길
고 일 동  KDI 선임연구위원

• 한국전쟁이후 「7·4공동성명」(1972)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공세, 남한수세적 남북관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립관계의 심화
   
• 「7·4공동성명」(1972년)이후 「7·7 특별선언」(1988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의 공세에서 남한의 공세로의 전환, 단속적인 남북대화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 「7·7 특별선언」(1988년)이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 체결까지의 남북관계: 독일통일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상전략과 남측의 호응, 실질적인 남북체제경쟁의 종언, 북한의 생존전략차원의 전략
   
•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이후 「6·15 공동선언」(2000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당국간 양자간 혹은 다자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침체 및 대외적 고립과 핵문제 등이 교차되는 불안정한 남북관계
   
• 「6·15 공동선언」(2000년) 이후 「10·4 평양선언」(2007년)까지의 남북관계: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확대, 남한의 대북지원에 기초한 남북협상의 지속, “퍼주기”논쟁의 심화
   
• 남북관계의 향후과제와 전망: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상의 정립 필요

• 건국(분단)시기의 남북경제상: 공업중심의 북한경제와 농업중심의 남한경제 및 분단에 따른 경제의 분절화
   
• 전후회복기 (1953~1960년대 초반): 북한지역의 빠른 전후회복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 경제성장기(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과 정치적 기반 공고화, 남한의 고도성장으로 경제적 격차의 완화
   
•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정체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장기집권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누적과 경제침체 증상의 확산
   
• 외부충격과 환경적응의 실패(1980년대말~1990년대 중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소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및 체제생존차원의 대응(핵문제)과 대규모 아사상황의 발생
   
• 김정일 체제 출범(1998년)이후 북한경제: 선군정치에 기초한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제
   
• 북한경제의 과제: 외부지원 의존형 구조의 탈피를 위한 내부적 개혁과제와 대외개방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적 제약

• 남북경협의 변화 및 발전 패턴: 단순교역→위탁가공→직접투자로의 변화
   
• 남북경제지원의 유효성과 문제점: 장기화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부작용 및, 당국간 협상체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일방적 대북지원의 한계와 소위 “퍼주기” 논쟁을 둘러싼 대북지원의 문제점
   
• 개성공단(혹은 금강산 사업)의 한계와 제약요인: 북한 여타지역과 격리된 특구의 부가가치상 제약 및 긍정적 파급효과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점
   
• 바람직한 남북경협(혹은 대북투자)의 방향: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대북투자형 경협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나 여타 형태의 경협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개성공단의 지리적 폐쇄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북한 여타지역에 대한 기업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
   
• 임가공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북한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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