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린이푸 세계은행 선임부총재 초청세미나 개최
- 현 금융위기가 개도국에게 미치는 영향 -

　　- 일 시: 2008년 10월 31일(금) 16:00~18:00
　　- 장 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중회의실

□	KDI는 린이푸 Justin Yifu Lin 세계은행 선임부총재를 초청,「현 금융위기가 개도국에게 미치는 영향」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음.
□	세계경제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002-2007년까지 역동적으로 성장하다가, 최근 선진국에서 왜 이런 역동성이 붕괴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신흥시장과 빈곤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

• 이에 세미나에서는 현 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정책, 개도국과 국제금융기구에의 시사점 등에 관해 논의
  
• 현정택 KDI 원장, 이경태 국제무역원 원장,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등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민간 전문가 30여 명은 금융위기 아래 한국경제의 전망과 바람직한 지향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

※ 린이푸 세계은행 선임부총재는 오후 4시부터 열린 KDI 세미나에 앞서 청와대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 기획재정부 정은보 국제금융정책관과 각각 면담을 가졌음

※ 문의: 김지환 KDI 경제개발협력연구실 전문원 02-958-4225

---

The Impact of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on Developing Countries

현 금융위기가 개도국에게 미치는 영향

린이푸 Justin Yifu Lin 세계은행 선임부총재

□	세계경제,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2002-2007년까지 역동적이었던 이유와 이러한 역동성이 선진국에서 왜 붕괴되었으며, 이것이 신흥시장과 빈곤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유용한지 논의할 필요

□	2002~2007년까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역동성의 주요 요인

선진국	개발도상국
인터넷 회사의 파산 이후 추진된 미국의 팽창적 통화정책 미국 및 선진국의 주택가격 거품의 증가로 인한 소비증대 규제완화 및 이에 따라 고수익을 좀 더 자유롭게 추구하게 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9.11 이후 감세, 국방/안보 지출 증가를 통한 미국의 팽창적 재정정책	과거 거시경제정책의 개선을 통한 고도성장 기반 마련 투자붐 조성: -FDI 및 민간 자본유입 증가 -중국, 인도 및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해외근로자들에 의한 자국으로의 송금 강한 수출수요 개도국의 성장으로 선진국들의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순환이 가속화

□	이러한 역동성으로 인해 세계경제,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는 2002~2007년까지 급속한 성장을 기록, 이는 지난 40년 중 가장 빠른 성장속도였으나 성장과 함께 선진국들로부터 유발된 경제의 불확실성 및 취약성 또한 커짐.

• 주택가격의 두 자릿수 상승,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를 포함한 미국의 쌍둥이 적자, 금융혁신으로 유발된 취약성 등

□	선진국에서 역동성이 붕괴한 원인으로는, 주택가격의 붕괴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위기와 금융혁신상품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거나 진정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배가시킨 것을 들 수 있음.

• 문제의 출발은 미국이었으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주택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는 유사한 형태의 파급현상이 나타남.

□	금융비용 상승, 신용경색 발생, 주택가격 붕괴에 따른 부의 감소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동반 축소로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의 2009년 경제성장률은 0% 또는 마이너스로 .

□	금융위기가 개도국에게 미치는 6가지 영향

　　　　1. 급격한 수출 감소
　　　　2. 원자재 가격 하락
　　　　3.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원천 축소
　　　　　　: FDI 및 포트폴리오 투자 감소,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비용 상승 등
　　　　4. 선진국 노동시장 위축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송금되는 금액 축소
　　　　5. 2차 충격으로 위기가 악화될 가능성
　　　　6. 경제성장 둔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내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

□	개도국들은 경제 기초여건을 보호하고 금융위기가 인도주의적 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순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수요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우선적으로 금융부문으로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압력의 하락 국면에서 통화팽창을 통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해야 함.
  
•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교육 및 보건 투자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민간분야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애로요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고도화가 바람직함.

□	금융위기가 국제금융기구에게 주는 시사점은,

• IMF는 국제수지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예상되는 자본유출량을 상쇄할 만큼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일본은 외화보유고가 많은 국가들이 IMF에게 자금을 공여하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음..
  
• 세계은행은 경제기반시설 및 사회적 투자부문에 자금을 제공하고 긴급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

□	금융위기가 선진국들에게 주는 시사점은,

• 조정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국가별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사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한국은 1998년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반면, 이에 실패한 남미는 1980년대‘잃어버린 10년’을 경험)
  
• 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이 악화되지 않도록 무역을 봉쇄하거나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될 것임.

□	경제관리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경제주체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 정부는 자산가격 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 금융감독은 금융혁신이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전세계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결단성이 요구됨과 아울러 대안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전세계적 문제는 창의성과 다자적인 해법을 요구함.
  
• 금융위기가 인도주의적 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 직위 : WB Chief Economist and Senior Vice President 　　　　('08.6.2~) ❏ 학력 :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Chicago, 1986) ❏ 주요저서 :「The China Miracle :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s Reform」 등 16권 ❏ 주요 경력 Professor and Founding Director, 북경대 중국경제연구소(CCER) (휴직) Deputy of China's People's Congress and Vice Chairman of the All-China Federation of Industry and Commerce UN Millennium Task Force on Hunger Eminent Persons Group of the ADB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 주요 수상경력 Sun Yefang Prize 1993 and 2001 Citation Classic Award in 2000 (by the publisher SCI) Fellow of the Academy of Sciences for the Developing World in 2005 and various other priz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