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전수, 개도국에서 인기
KDI,『한국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결과 전파세미나』개최

일 시: 2008년 11월 5일(수) 16:00~18:00
장 소: 서울 프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

 

□	KDI는 11월 5일(수) 오후 4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도국 및 경제협력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전파세미나를 개최

• 2007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가나,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등을 대상으로 연구 및 정책컨설팅을 진행한 ‘2008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최종 결과를 국내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과 공유,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도모
   
• 최종찬 전 건교부장관(심의위원장), 현정택 KDI 원장, 이성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을 비롯해 주한 가나,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대사와 잠재 협력대상국 대사들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 경제발전경험을 기초로 개도국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아래 KDI가 추진
  
  ※ 기획재정부는 사업의 효과와 중요성을 인식, 내년에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대상국가수 또한 현재 8개국에서 1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

□	세미나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라별 연구진들이 사업성과와 시사점을 발표하고, 국내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관련 초청자들과 의견을 나눔

• 연구진은 기획재정부 총괄아래 14개월 여에 걸쳐 정책자문 수요조사와 대상국 협력기관 선정, 주제별 실태조사와 연구, 대상국 정책실무자 연수 등을 추진
   
• 대상국 정책실무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합의한 최종안은 고위 정책대화와 사업결과 전파세미나 등을 통해 현지 보고를 마쳤으며 국․영문 정책권고서를 출판
   
• 국가별 연구주제
  : 가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 아제르바이잔 ‘WTO 가입을 위한 정책자문’
  : 쿠웨이트 ‘국가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자문’ 

 

[ 붙 임 ]
- 2007년 사업 연구진 및 세부주제
-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소개 및 성과

 

[프로그램]

1부 개회식
15:30~16:00 16:00~16:30	등록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 축사 : 최종찬 사업심의위원장(전 건교부 장관) 축사: 이성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사업소개 및 경과보고 : 임원혁 KDI 경제개발협력실장
2부 세미나
16:40~17:10	축사: 주한가나 공사(C. Mintah-Agyemang) 발표1: 가나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전승훈(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원장)
17:10~17:40	주한아제르바이잔 대사(Rovshan Jamshidov) 축사 발표2: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을 위한 정책자문 　　　 성극제(PM.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장)
18:00~18:30	발표3: 쿠웨이트 국가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자문 　　　 임영재(PM. KDI 선임연구위원)
18:30~19:00	토론 및 질의응답 국별 연구진, 사업 심의위원, 세미나 참가자

 

 [발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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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MEs in Ghana”
가나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기반 구축
전 승 훈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소장

 

중소기업 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	가나와 같은 열악한 중소기업 생태환경 하에서 어떤 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이 생존가능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을 제시

• 글로벌 체제 하에서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가능성
   
• 그와 같은 상품 또는 용역이 노동력의 숙련 및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가능성

□	이와 같은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을 제시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환경 요인에 긍정적 영향(Impact)을 줄 수 있도록 함.
  
  – 기업환경 요인 :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노동의 숙련도와 근로의식, 자본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시장 접근성
   
•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키는 일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함.
   
• 정책의 여건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나아가 시장이 존재하는 한 중소기업은 생겨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공공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함.
   
• 밀수를 엄격히 통제

□	가나 정부는 이상의 전략 하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 1단계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진 전략적 산업을 설정. 아울러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전략적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
   
• 2단계로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되, 자본 및 시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능인력 양성책을 도입
   
• 3단계로 어느 정도의 창업 및 중소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을 경우,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관여를 과감하게 지양하여 신속하게 완전한 시장경제로 이행하도록 함.
   

규제, 자본 및 기술, 인적자원개발 및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의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
 

□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1963년의 회사법(Companies Code)의 수정 및 개정, 사업 신고제(negative license system) 도입, 장기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리스/대여하고자 하는 소유자들과 토지수요자들이 계약사항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은행’의 설립, 비공식 경제(informal sector)로 밀려나는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규제의 개선 등을 제안

□	중소기업의 자본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은행 대출능력의 확대와 지급준비율의 인하, 중소기업의 신용강화 및 신용보증 접근성을 개선, 크레딧 뷰로(NCB)의 도입, 농촌 및 지역 은행 (RCB)의 관계금융 개설, 증권거래소(Ghana Stock Exchange) 규모와 범위의 경제 확대, 벤처캐피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금 및 회수시장 확대 등을 제안

□	인적자원개발 및 중소기업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문맹 퇴치를 위한 대대적인 국가 캠페인 개시, 공업고등학교의 설립, 금, 코코아,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 비교우위가 있고 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연구 및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국립 연구소 설립, 대통령 집무실 산하 정부 기관 혹은 부처 간 컨트롤 타워 마련, 중소기업지원법 제정 등을 제안

 

단계별 정책 실행
 

□	중소기업의 기반구축은 세 가지 시행 단계 즉, (1) 기반정비 단계 (2) 도약단계 (3) 지속적 성장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기반정비를 위해서는 2년, 도약단계에서 8년, 앞의 두 단계를 거침으로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하기 까지는 대게 10여년의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지원이 소요

• 기반정비 단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해외자본을 전략적으로 유치.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창업과 해외투자가 증가
   
• 도약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지원 행정 시스템을 개편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및 기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금융제도를 개선. 또한 기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적 드라이브 추진
   
• 지속적 성장단계: 정부의 시장개입이 단계적으로 철회되어 완전한 시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경쟁에 의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길러지고 시장경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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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Accession Strategies for Azerbaijan”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을 위한 정책자문
성 극 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사항
 

☐ 서비스 협상에서의 쟁점

•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양허수준은 WTO 회원국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편이나 아제르바이잔과 유사한 키르키즈, 몰도바, 그루지아 등에 비하면 낮은 편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자문을 제시
  
  – 금융, 운송, 교육, 관광에서 양허를 개선할 필요
  – 통신분야의 개방에 대비한 규제기관 및 규제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소매분야나 에너지 분야를 개방하지 않는 것만이 소상인이나 에너지 사업을 보호하는 것은 아님
  – EU가입을 염두에 두고 시청각서비스 양허를 철회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보 요구에 대비

☐ 개도국 지위의 인정

• 개도국지위 자체보다는 양허내용이 더욱 중요하며 대부분의 특혜적 조치는 이행조치 경과기간에 해당될 뿐임.
  
  – 한국은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많은 대가를 치루었으며, 또한 일부국가는 opt-out을 선택할 수도 있음.
  – DDA 협상에서는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국가에 대하여 개도국지위를 인정하고 있음(recently acceded members: RAM).
   
• 개도국지위 여부의 국내적 정치적 중요성을 설득할 필요
   
• 시장접근적 논리인 협상이 아니라 일반적 원칙에 근거한 개도국 지위 논의로 유도할 필요
   
• WTO 규정을 적용 받기 이전에 지원정책을 입안 수행할 필요

☐ 무역구제제도의 확립

• WTO 규정의 국내입법화 보다는 정부조직의 구성, 부처간 정책조화, 행정절차의 확립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
  
  – 사법적 조사기관(investigating authority)의 조기 설립
   
• 전문가 pool의 조직 및 발전이 대단히 시급
   
• 비시장경제(NME)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불공정한 보조금 논쟁을 피하기 위한 민영화 계획 필요

☐ 수출진흥정책

• CIS국가를 중심으로 한 수출진흥과 비에너지부문의 병행발전
  
  –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수출자유지역의 설립이 바람직
   
• 경제개발관련 조직의 정비 및 경제기획원과 같은 조직 고려
   
•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은 지양할 필요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
   
• 수입대체보다는 수출촉진이 바람직
   

성과 및 시사점
 

☐ Low-key로 실무적 접근에 대해 호의적 반응

• 2008년 중 있었던 가입협상에서 우리측의 자문내용을 바로 활용함
   
• 금년도 사업결과를 아제르바이잔 어로 번역하여 관련부처, 학교 등에 널리 보급할 예정

☐ 2차년도 사업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표시, 현재 진행 중

• 협상기술, 농업보조금계산, 관세체계 개편, 비교우위산업의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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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wait's Strategic Response to its Developmental Challenges : Recasting its Strategic Options and implementation Strategy from a Korean Perspective”
쿠웨이트 국가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자문
임 영 재  KDI 선임연구위원

 

연구의 주요 방향
 

□	쿠웨이트는 2035년까지 금융 및 무역의 허브로 부상하고자 하는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쿠웨이트는 기획개발최고회의(SCPD)를 중심으로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2008년 7월 중순).  

□	이에 본 연구는 5개년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책제언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쿠웨이트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가적 비전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 로드맵을 제시함.
  
  * 한편, 연구진은 쿠웨이트 정부의 요청으로 5개년 개발계획의 핵심 개혁 프로그램 초안들을 직접 작성하는데 직접 참여하였음.
   

주요 정책제언
 

☐ Winning 프로그램

• 쿠웨이트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개혁은 실행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일련의 작은 성과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과거에도 일련의 개혁 및 개발 관련 정책들이 있었으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무위로 끝난 경험이 있음.
   
• 이를 위해서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개혁 아젠다 및 이에 대한 장기적인 실행 스케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한편, 개혁을 헌신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선도부처(과거 한국의 경제기획원)가 필요하며 사회 일반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역량있는 정책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노동시장 개혁

• 쿠웨이트의 노동시장 개혁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쿠웨이트 국민들을 민간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
   
•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쿠웨이트 국민들의 숙련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 하며 “임금 보조금” 및 “고용 할당제” 등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노동시장의 내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해외 인재 및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필요

☐ 교육개혁

• 교육 개혁은 고등교육 부문을 시작으로 하여 초․중등 교육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사립대학교의 육성 및 마그넷 스쿨 도입 등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개혁

• 예산국(Budget Office)가 예산집행 과정을 보도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한편, 이것이 정착되면 보다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의 수립 및 개혁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 민영화, FDI 및 PPP 프로그램 등의 도입

• 민영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며 민영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각종 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FDI와 관련하여서는 아일랜드 사례와 같이 목적지향적인 FDI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민간부문 주도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 PPP를 도입할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되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