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시장친화적으로 소외계층 감싸안는 경제성장(Inclusive Growth) 지향해야”
14일 개최한「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세미나서 밝혀
- 일 시: 2008년 11월 14일(금) 13:30~18:30
- 장 소: KDI 대회의실
| □ | KDI는 14일 개최한「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에서 경제성장 및 선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소외 계층 감싸기와 공동체성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그 방안으로서 공동체자본주의의 확산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제안 |
| □ | 공동체자본주의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 친화적 방법을 통해 소외계층을 감싸고 공동체성을 제고 |
- 공동체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을 활용해 정부와 NGO의 역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창조적자본주의’와 유사
- 공동체자본주의와 창조적자본주의는 근대자본주의 정신에 이미 포함되었던 개념
| □ | 공동체자본주의의 중심 주체는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할 줄 아는 ‘정감인(情感人)’과 창의적인 방법으로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와 나누는 사회적 기업 |
- UN에서도 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달성하기 위한 모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채택
※ 여기서의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규정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보다 광범위한 개념
| □ | 양극화와 소외계층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 |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성장이 단순히 GDP를 증가 시키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해
-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GDP가 증가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보다 형편이 나빠질 수 있어... 최근 몇 년에 걸친 미국의 성장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미국인이 7년 전 보다 잘 살고 있지 못할 정도로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 ”
| □ | 성장과 소득 불균형 해소는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으나, 소외 계층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경제 성장의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
-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여 잠재력을 이끌어 낸다면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 확실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개인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 획득을 위한 다양한 모험을 시도하도록 유도
-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줄이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 신뢰 결여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의 축소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
-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재산을 지키고 범죄자들을 검거, 처벌하는 데 개인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
| □ | 소외계층 축소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
- 성장에서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제성장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
| □ |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NGO들의 역할이나,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지는 사회 민주주의적 방식은 경제 활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어 |
- 우리 정부도 지난 10년 동안 세금 증대를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리는 사회 민주의적 접근 방법을 시도했으나,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활력이 떨어져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절실
| □ | KDI는 작년에 이어「공동체자본주의 심포지움 2008」을 개최, 학계, NGO 현장전문가, 정책담당자를 초청해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논의 |
- 심포지움은 1.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2.사회적 기업(착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두 개 세션으로 구성
- 1세션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공동체자본주의와 근대 자본주의정신’, ‘공동체자본주의와 관련된 개념 및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2세션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착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표
- KDI는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심층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
※ KDI는 잘 사는 사회의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2007년 ‘공동체자본주의’를 제안하고, ‘공동체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시대적 역할‘ 제하의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음.
※ 문의: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958-4042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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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3:4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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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14:00 |
개회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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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6:00 |
Session I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토론 : 진영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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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18:30 |
Session II : 사회적 기업(착한기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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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심상달 (KDI 선임연구위원) 토론 : 윤영섭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심상달(KDI 선임연구위원)
| □ |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의 터전 곳곳에서 설립 및 운영될 때 공동체자본주의의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 아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 □ | 본 연구에서는 창출한 이윤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들에 초점을 맞춤. |
- 사회적 기업 인증제에 의한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논의에 포함시키며, 영리기업도 사전적인 사회적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이라 봄.
- 사회적 기업의 주류는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화되 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인정을 통한 소비자의 호응’과 ‘우수 인재 확보’라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이윤 창출은 물론 그 이상의 성장도 이뤄낼 수 있음. |
- 45개월간 월별 영업이익이 해당이익 지출목적의 착한 정도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 ‘사랑의 줄잇기 서빙고점’ 데이터는 목적의 공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 사회적 기업은 나눔에 앞장섬으로써 그 구성원들에게 일의 의미와 보람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가능케 함.
| □ | 그러나 국내 사회적 기업은 경영 마인드 및 경영 능력의 부재, 사회적 지원 동원력의 부족,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 능력 취약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 □ |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애로 사항들을 보완해주기 위해, 민간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인력뱅크와 자 원봉사 마알리지를 보관하는 타임뱅크를 구축해야 함.
-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지원함에 있어 경영 컨설팅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하며, 마이크로 파이낸스 지원 대상 사회적 기업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마이크로 파이낸스 제공 기관 자체의 지속 가능 한 사업 모델 구축 또한 필수적임.
-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을 위해 국내 사회적 기업 교육 프로그램의 대 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예비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장학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제 막 시작된 사회적 기업 벤처 대회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함.
- 이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적 기업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 등도 필요
| □ |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역시 현 지원 정책에 대해 다소간의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민간과의 협력체제도 더욱 강화해야 함. |
- ‘나눔형’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중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 기업의 시범사업 운영과 신용보증 및 마이크로 파이낸스 지원에 있어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한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공동체자본주의와 근대자본주의정신
고건(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 | 본 연구는 근대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 태동되었음과, 처음 태동될 때부터 이미 공동체 정신을 그 핵심요소의 하나로 가지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함. |
| □ | 영국과 미국 등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 되었음.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경을 보급하고, 대중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교육함. |
- 프로테스탄트들은 전 국민이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Mass)을 교육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기간에 유럽 국민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부류에 의해 교육을 받음 : 르네상스/계몽주의 학교 교육, 중세 캐톨릭 교회에 의한 교육 및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한 교육
- 이 중 오직 프로테스탄트 교회만이 남녀, 귀천,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삼음.
-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또한 건전한 비판정신과 탐구정신 및 개인의 창의성을 함양시키는 열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곧 다가올 시대에서 전분야가 눈부신 합리화를 일구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게 됨.
| □ | 대중들이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하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언론이 정착되었음. 또한 언론이 정착되자 개혁운동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이들 사회에서는 평등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함. |
- 대중들이 교육을 받자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함.
- 또한 문맹률이 줄어들자 언론 역시 사회에 뿌리내리기 시작함. 대중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신문이 흑자를 내게 되기 때문
- 대중들이 교육을 받고 또 신문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공급받게 되자 대중들은 점차 평등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는 점차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함.
| □ | 동시에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음. |
- 자본주의가 태동되기 위해서는 중세시대의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음. 첫째는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구시대적인 제도, 체제, 인식들(Institutional-Structural 요소)이 바뀌어야 했고, 둘째는 경제주체들의 부와 노동에 대한 인식(Cultural-Motivational 요소)이 바뀌어야 했음.
- 프로테스탄트들의 대중들에 대한 교육과 그에 따른 언론 정착 및 민주주의로의 움직임은 봉건주의와 절대왕정을 청산시킴으 로써,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치주의를 이끌어냄. (Institutional-Structural 요소의 변화)
- 또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소명의식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 영과 검소함은 자본의 급속한 축적을 가져옴. (Cultural-Motivational 요소의 변화)
- 한편, 프로테스탄트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전통을 만들어 나감.
| □ | 프로테스탄트들은 ‘이웃사랑’을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성경을 읽히고자 대중들을 교육하였고, 이는 앞서 언급한 모든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들의 시발점이 됨.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익을 창출해내던 시점부터 나눔을 실천함. 그러므로 프로테스탄트들로부터 시작된 근대자본주의 역시 ‘공동체와 더불어 합리적으로 번영을 도모’하는 목표를 내포하게 됨. |
공동체자본주의와 관련된 개념 및 사회적 기업의 유형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 | 최근의 신자유적 금융자본주의의 붕괴는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 윤리를 돌아보게 함. |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현 상황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금융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
- 한편 금융 위기는 또 다시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그 동안 사용하던 Economy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게 함.
| □ | 초기자본주의 정신과 경제(Economy)의 헬라어원에는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가 함축되어 있음. |
- 사회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Max Weber는 논문을 통해 초기 자본주의에 미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합리성을 분석하였음. 또한 칼뱅주의의 금욕과 경건이 초기자본주의의 성공요인이라 주장함.
- 고대 그리스어에는 ‘경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Oikonomia’와 ‘Chrematistike'가 있는데, 이 중 Economy의 헬라어원이 된 것은 Oikonomia.
- Oikonomia는 소속된 공동체를 자기 가정처럼 여기고 관리해 나 가는 것을 뜻함.
- Chrematistike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이 오직 자신의 축재에만 관심을 갖는 일종의 재산관리법
| □ | 자본주의는 초기(고전적)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변증법적 진화를 거침. 이제는 공동체자본주의로 나아갈 때 |
- 초기(고전적)자본주의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한 범위 내에서만 각자 자유로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는 질서자유주의
- 수정자본주의는 J. Keynes의 온정적 정부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경제적 대공황을 해결한 정책적 배경은 결국 정치적 대압착
- 신자유주의는 탈 규제적 금융자본주의로서, Oil Shock 이후 지속된 Stagflation의 대응책으로 시작되었음. 최근 양극화에 대한 거부감과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평가 및 Obamanomics 가 등장
- 공동체자본주의는 Creative Capitalism, WEconomy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핵심가치는 경제의 공동체성 회복임.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동시에 대두하게 됨.
| □ | 협의의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창조적 방법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업. 광의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공동발전을 위해 나눔운동을 추구하는 비영리기업이나, 창의적 시장원리에 의해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를 위해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 모두를 총칭 |
-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모델로 분류할 수 있음.
- Collaborative IDEA Model : 집단 지성과 창의력이 핵심 ex) Innocentive, Connexions, Mnsoft 등
- Risk-sharing Social Venture Model : IB형 ex) Acumen Fund, New Philanthropy Capital 등
- Micro-Finance Model ex) Grameen Bank, BancoSol, Accion International 등
- 사모펀드(MIV) 형
ex) MIF 투자를 위한 독립적 사모펀드(Profund, AfriCap 등) MIF network에 의해 설립된 펀드(Accion Gateway, FONDI 등) 사회적 책임 투자펀드(Gray Ghost, Unitus 등)
- Social Firms : 한국 노동부가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노동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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