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I. 세계경제와 동북아 경제전망

□	향후 20년간 세계경제는 연평균 3.5% 내외의 실질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들은 6～7%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높은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일본은 2006～10년 기간 중 3.7% 내외의 성장을 회복할 것이나 2010년 이후에는 2%대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
• EU는 향후 20년간 2%대 중반의 안정성장을 지속할 전망

□	동북아 경제권(한국·일본·중국·대만)은 경제규모 측면에서 EU와 NAFTA의 2/3수준이나, 고성장을 바탕으로 2020년경에는 EU와 NAFTA와 대등한 수준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전망.

Ⅱ.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질서 확립 노력

□ 경제위기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체제에서 시장주도형 체제로 전환

• 부실 대기업의 퇴출, 경영 투명성의 제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강화
•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및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을 상당부분 제거
• 노동관계법개정, 실업자 재취업 지원 강화, 실업정책 인프라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 그러나 일부 부실 대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개선된 기업 지배구조의 실효성 미흡, 금융기업의 소프트웨어 개혁 미진 등 추가적 개선노력이 필요

Ⅲ.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시장경제질서 정착을 위한 기반여건의 정비

<기업구조조정>

□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 등 기존의 부도유예 조치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제거

•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기업에 대한 인력감축, 매각, 유휴설비 정리등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 및 미이행시 처리방안의 명확한 제시

□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노력 지속

• 사업보고서 등에 개별이사의 활동, 역할에 관한 정보를 의무 공개
•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수주주들에 의한 이사선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대주주의 일방적 이사 선임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
•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	부실기업 회생 및 수익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경영자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정부가 주주인 공기업부터 스톡옵션 등을 통해 경영자에 대한 보수를 성과에 연동시킴으로써 책임경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고

<금융개혁>

□ 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 상시구조조정체계에 의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철저한 점검으로 조기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여 기업가치 제고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도모

□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

•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체제를 선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
• 정보기술(IT)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전자금융관련 감독체제를 정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
• 경영지도 위주 및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한 수요자중심의 검사 확대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개혁>

□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위하여 세출증가 억제에 각별히 노력

•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재정건전화법(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

□	근로친화적인 생산적 복지대책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복지지출의 적정성을 유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확대 및 근로능력자 수급기간 제한 등으로 근로유인 강화
• 공적연금의 과다한 급여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연금의 활성화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도모
• 의료보험은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조정 등 수가조정, 진료비지불제도 개혁, 진료비 심사강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입증대 방안을 모색

2. 개방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외국인 직접투자는 한국과 같은 후발국의 위치에서 세계경제 통합에 대응하여 성장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

• 한국의 높은 생산기술력과 동북아경제권의 확대로 인하여 한국에서 자본재·부품을 조달하려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에 유리
• 개방적 사회문화의 조성과 투자관련제도 및 정책환경의 투명성을 제고. 또한 연구개발지원에 외국인 기업을 적극 개방

3. 지식정보화 기반강화를 위한 혁신노력

□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시장원리'와 '공급자-소비자 쌍방간 선택'을 보다 중시하는 시스템적 개혁을 통해 지역 및 단위학교 주도의 다양한 혁신 노력을 유도

• 실질적인 분권화, 자율화, 개방화 조치를 통해 지역주도, 수요자중심, 대외연계형 교육·인력개발체제로 전환

□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시스템: 투입물량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하에 경쟁가능한 부문에 자원과 정책 노력 집중

• 국가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전 과정에 산업계 실수요자를 참여시켜 수요자중심 체제를 정착하고, 정부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	새로운 도약기반으로서의 정보화사업 추진: 소비자 보호, 공공정보 D/B 구축 등, 제도적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 정보화 인력 양성,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주력

Ⅳ. 한국경제의 거시전망

□	우리 경제는 경제발전단계의 성숙, 인구증가율 둔화 및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 과거 요소투입이나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견인되었던 성장패턴과는 달리 기술개발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활동 강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	세계 경제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대내적인 구조개혁과 지식·혁신기반 구축 등의 성과 여부에 따른 잠재적 성장역량에 대해 고성장과 저성장의 c2가지 시나리오를 상정

• 고성장 시나리오: 1인당 경상GDP는 2010년 약 2만달러, 2020년 약 3만5천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환율과 물가를 2000년 수준에 고정하면 2010년 약 1만5천달러, 2020년 약 2만1천달러 수준
  
  ※ 고성장 시나리오에 의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2000년 미국 1인당 GDP의 27%에서 2020년 38%(2000년 불변가격)로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
  
• 저성장 시나리오: 1인당 경상GDP는 2010년 1만7천달러, 2020년 약 3만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2000년 수준의 환율과 물가로 보면 2010년 약 1만4천달러, 2020년 약 1만9천달러에 도달할 가능성

잠재성장율 및 성장요인 전망 (2000-2020)

	1971~80	1981~90	1991~ 2000	2001~2010		2011~2020
				고성장	저성장	고성장	저성장
실제성장율 불규칙요인 잠재성장율 요소투입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증가 규모의 경제 자원재배분 기술진보	7.6 -0.6 8.2 5.2 3.1 2.1 3.0 1.5 0.9 0.6	9.1 1.1 8.0 4.5 2.6 2.0 3.5 1.7 0.8 1.1	5.7 -1.0 6.7 3.4 1.5 1.9 3.4 1.5 0.7 1.2	5.1 2.4 0.3 2.1 2.7 0.9 0.6 1.2	4.4 2.2 0.3 1.9 2.2 0.7 0.5 1.0	4.1 1.9 0.2 1.7 2.2 0.7 0.4 1.1	3.3 1.7 0.2 1.5 1.6 0.5 0.3 0.8

주: 단위는 percentage points.
자료: KDI,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0.

※ 제시된 전망치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 시나리오로부터 도출된 추세치임. 따라서 세계경제 환경의 급변이나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혁이 실패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제치는 여기에서 제시된 수치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