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에 관한 KDI의 입장을 밝히오니 향후 관련 내용 보도시에 참고 바람.

1. 굴포천 방수로 Ⅱ단계 사업의 비용을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오류라는 지적이 있으나,

• 현재의 ‘평가시점’에서 건설 시공 중이며 사업을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방수로 Ⅱ단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비교를 위해 방수로 Ⅱ단계 사업비용의 경제성 평가 반영시에는 사업 편익(예를 들어 치수편익 등)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며, 매몰비용 처리여부에 관계없이 경인운하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 인천항 대체효과로 발생하는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해양수산부(2006)의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1)’ 내용과 경인운하사업시행시 이를 감안해 인천항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반영한 것임.

3. 배후단지 조성편익을 반영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따른 것으로 사업이전에 비해 토지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조성편익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배후단지 분양가 감정 결과에 근거한 것임.

4.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하여 2007년도 조사부터 일관되게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