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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책에 관한 KDI의 연구보고서와 정책포럼에 대한 2월 9일자 경향신문 보도 관련

KDI2009.02.10

KDI 연구보고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과 정책포럼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과 관련한 2월 9일자 경향신문 2면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고자 함.


경향신문은 ‘KDI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고서를 내기로 했으며, 이는 참여정부 기간 KDI가 적극 옹호해온 국가균형발전론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이에 관한 KDI의 입장을 밝히오니 향후 관련 내용 보도 시에 참고 바람.

1.

해당 기사는 KDI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 KDI 연구보고서는 통상 과제착수 전 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안·선정되는바, 특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간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제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함.
     
  • 해당 연구보고서는 KDI 내부절차에 따라 2007년 9월 연구위원 전원이 참석한 연구과제선정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끝에 선정, 진행한 과제임.
     
2.

또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2003) 등 세 건의 보고서를 예로 들며 KDI가 참여정부 당시 각종 보고서를 통해 균형발전을 적극 옹호하다가 최근 보고서에서 논조를 바꾸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과거 발간된 연구보고서들에서 인위적인 균형발전이 적정한 방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지역균형발전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기사에 제시된 세 건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 『국가예산과 정책목표』(2003)는 인위적인 분산정책의 추진보다는 상대적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2004)는 균형발전과 무관하며 지역클러스터 방식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한 것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2006)은 균형발전이 모든 지역에 똑같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릴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외에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심층평가』(2006)를 통해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공개토론회(2006.6.28)도 개최한 바 있음.
     
3.

기사는 또한 KDI가 경제·교육분야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KDI는 2008년 12월 31일 연구를 종료하고 2009년 2월 5일 발간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연구보고서를 기배포하였음.

※문의: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02-958-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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