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부실기업과 부실채권 문제는 1997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였으며, 이후 경제불안의 직접적인 원인
• 금융부문에 단기적으로는 금융경색, 장기적으로는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한편
• 실물부문에 있어서도 생산활동의 침체, 투자효율 저하의 직접적 원인

• 경제위기 발발 이전에는 대기업이 도산삼법에 의해 처리된 사례가 드물었고,
• 위기 발발 이후에도 부실대기업은 법정관리보다는 주로 워크아웃을 통하여 처리

• 당사자간의 사적 합의 형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약화, 일부 채권자 배제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상시적인 제도로는 한계가 있음.

• 사전적 대책에는 채권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정상화,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
• 사후적 대책에는 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 행정부와 사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
  

2. 부실기업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주요 현황

• 1997년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비율은 386% 이었으며, 일부 재벌은 자본잠식 상태
• 대우의 예에서 보듯이 분식회계가 만연하여 재무구조는 실제로 훨씬 더 열악
  ※ 1999. 8 워크아웃에 편입된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실사 결과 순자산액이 장부가격에 비해 수십 조 원 낮은 것으로 판명

□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 이후 대기업 도산, 또는 부실화 사례 급증

•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수 년 전부터 한보, 기아 등 일부 재벌계열 대기업의 부실화 표면화
  

<표 1> 경제위기 발발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 포함된 30대 재벌

□ 부실화된 기업은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음.

•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 총자산대비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 이자보상배율도 현저하게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경제위기 이후 실질적으로 부도 상태에 빠진 대기업은 주로 워크아웃 절차를 통하여 처리

• 총 106 개 사를 대상으로 선정, 이중 11 개사는 중단, 5 개사는 졸업, 2 개사는 자율, 15 개 사는 합병 처리하고 2000. 6 현재 73 개사가 진행중

• 화의 사건의 증가는 경영권 유지를 추구하는 지배주주들이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고 화의절차를 선호한데 기인
• 파산 사건은 거의 전부 중소기업과 개인에 한정되었으며, 최근 파산선고가 내린 동아건설이 대기업으로서는 첫 번째 사례임.

<표 2> 부실기업 처리절차별 신청건수

3. 부실기업정리제도의 기능

□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핵심 기능

•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강제집행 허용 여부 결정
• 청산 대 존속 결정청산 시 청산가치의 분배
• 존속 시 채권-채무의 재조정 및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변경 (존속가치의 분배)
• 사업, 고용, 투자 등 경영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 부실기업 정리제도 4 대 유형

① 한 기구에 의한 일방적 결정
Ex. 과거 산업합리화조치

② 공식적 협상게임
Ex. 회사정리절차

③ 비공식적 협상게임
Ex. London Approach, Workouts

④ 시장의 힘을 보다 활용하는 방식
Ex. CRV, CRC, bebchuck Scheme 등

4. 현행 제도의 주요 문제점

□ 소유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경이 곤란하여 효율적인 처리에 한계

• 워크아웃의 경우 출자전환 이후 대주주가 된 채권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사례가 드문 실정이고, M&A 실적도 제한적
• 회사정리는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비효율이 크고, 관리인에 대한 유인구조도 부적절한 부분이 존재하며, 정리계획안에서 채무탕감 규모가 작아서 효율성 제고 및 M&A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음.
• 화의는 소유지배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 채무자인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가 사전적, 사후적으로 많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

• 차입경영에 따른 과도한 채무 및 높은 부채비율, 이로 인한 높은 부도가능성
•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방만한 투자, 경영, 기업자산의 유출 등이 성행
• 지배주주의 self-dealing 성격이 강한 계열사간 지급보증, 출자, 내부거래 등으로 경쟁력이 강한 기업도 동반부실화 하는 사례 다수
• 부실화 이후에도 정리과정 및 정리절차 종결 이후 지배주주 위주의 이익 추구가 효율적 문제해결에 걸림돌로 작용

• 불투명한 회계관행으로 인하여 부실의 조기 파악이 어렵고,
• 부실 사실의 공개가 지연됨에 따라 부실 규모가 불필요하게 커지며,
• 부실이 표면화된 이후에도 기업 실상 파악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이해관계자간 조기 합의나 제 삼자 매각이 불가능

5. 부실기업 정리제도의 개선방향

• 출자전환의 조건은 가급적 절대적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결정

□ 회계기준의 강화 및 불법적인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확보필요

□ 부실기업의 주식,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의 거래 활성화 유도

• 채권자간 무임승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거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