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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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한국의 think tank인 약 20여개에 이르는 연구기관들이 함께 모여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그를 위하여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놓고 |
- 앞으로 약 3개월간 주요 과제별로 연구와 심층적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6월 8일 KDI에서 이를 위한 첫 모임을
가짐.
- 토론회에는 해당 연구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여 이론적 연구결과는 물론 향후 우리
경제의 구조개편에 따라 발생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등 현실적 문제를 토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예정임.
- 이러한 토론과정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참여 연구기관들은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비전과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할 것임.
<「비전 2011」작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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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 경제의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 작업이 수 차례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 |
- 그러한 배경에는 그 동안의 장기비전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의견수렴 결과이기보다는 경제전문기관들의 이론적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현재의 연장선에서 장래의 모습을 단순조망한 결과, 그려진 미래가 양적으로 성장된 현재의 모습에 지나지 않으며 향후 우리사회가
겪게 될 구조적 변화와 변화경로는 사상된 것에 기인하였음.
- 따라서 [비전 2011]은 우리가 바라는 10년 후의 미래상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그러한미래에 접근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이고 어떻게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의도출에 역점을 두려는 작업임.
- 또한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에서도 일부 전문가나 연구실내에서의 분석작업에 의존하기보다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법을 찾아보려 함.
<「비전 2011」작업의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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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경제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급속한 경제구조 개편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그 방향과 내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임. |
- 따라서 우리 경제의 가장 우선적 과제는 불확실한 미래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며
- 이를 위하여 과거와 같은 중앙집중적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최대한 선택권을 이양함으로써
시장원리가 살아 작동하는 경제사회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함
- 금번 비전작업에서는 정책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권 회복방안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해갈등문제의 해결메카니즘 또한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비전 2011」작업반의 구성 및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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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11」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되 실제 작업은 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학계, 기업인 등 민간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
- KDI가 중심이 된 총괄작업반과 16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며
- 각 작업반은 주관 연구기관 중심으로 관계부처, 기업인, NGO, 학계, 언론, KDI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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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정은 6월 8일 총괄 및 16개 작업반의 주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기관협의회를 시작으로, |
- 6월 중순~하순에 작업반별 과제확정 및 주요 쟁점과제 선정을 위한 KDI 총괄반, 각 작업반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작업반별 합동회의가 16차례에 걸쳐 열리고
- 7월초부터 9월말까지 각 작업반 및 KDI 총괄반이 제시한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약 36회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
- 16개 작업반이 작성한 시안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9월말 KDI가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 10월중 중간보고서에 대한 토론회를 거쳐 11월에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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