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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1. 산업정책과 경제개발【발표자료 요지】

 

일시 및 장소 : 6.22(월), 10:30~12:00, 다이너스티
발표자 : 알렌 겔브(WB), 장하준(켐브리지大)
토론자 : 케런 알 폴렌스키(MIT), 버트 호프만(WB)

 

1. 산업정책과 경제개발: 정치경제학적 관점(겔브)

• 경제 이론 측면에서 볼 때 산업정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할뿐 아니라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산업정책의 성공여부는 산업정책을 도입하는 사회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어
   
•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① 이론적인 측면에서 산업정책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거가 충분함.
  
  ② 실제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수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함.
  
  ③ 그러나 산업정책이 실패했거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존재함.
  
  ④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음.
  
  ⑤ ‘정책의 정치학(Politics of Policy)’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는 산업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임.
  
   
•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달성하려면 해당 사회의 정치적 균형에 대한 실증이론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해야
  
  - 예컨대 대만의 산업정책 성공과 가나의 실패를 설명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사례를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 없이 개도국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신뢰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1960년대 다수 아프리카 국가에서 산업정책을 정치적 파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산업정책이 실패했으며,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어짐.
   
• 좋은 경제정책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치적 의지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2. 산업정책: 비생산적인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장하준)

• 1970년대 후반 일본의 부상과 함께 시작된 산업정책 관련 논쟁은 1980년대 후반 자유무역·시장경제로 인식되던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한 산업정책' 집행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가열돼
  
  - 산업정책 관련 논의는 개발경제학의 쟁점 중 하나로 그 효과성뿐 아니라 기본 정의 및 존재 여부를 포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정책, 즉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을 선호하는 선별적(selective) 정책 또는 타게팅(targeting)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일본, 한국, 대만 및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의 개발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1950~1980년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그 논쟁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타게팅(targeting)이 바람직한 산업정책인지 또는 정부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 산업성과 평가에 있어 수출성과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에 수출 촉진 및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를 추구하는 혼합된 수출정책 집행의 중요성과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의 변화가 산업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해야
  
  - 산업정책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출이 산업정책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수출에 산업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해
   
• 현재 산업정책 찬반론자들은 예컨대 ‘빅푸시(Big Push)와 같은 다소 이론적인 ‘웅장한’ 얘기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으나, 산업정책에 관한 논의는 실제 정책 집행과 추진상황 검토 등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기조연설 1. 세계금융위기: 원인과 정책대응 관련 토론 요지

 

• 일시 및 장소 : 6.22일(월), 9:40~10:30, 다이너스티
• 발표자 : 사공일, G20 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무역협회장
• 좌  장 : 저스틴 린, WB 부총재

 

■ 질의응답

 1. 에드문도 후지타(브라질 대사): 최근 BRICs에서는 더욱 유연하고 안정된 환율체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G20 회의에서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룰 것인지?

• 답변: 글로벌 불균형 관련 이슈를 다루다 보면 환율정책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주제로, 특히 IMF가 자본시장거래 및 통화교환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환율에 대한 논의 없이는 금융구조개혁이 불가능한 바, 세계적인 불균형을 다루기 위해서는 IMF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신흥개발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스니카와(청중): G8이 세계적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앞으로 일종의 간부회의(caucus)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BRICs 또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 답변: G20은 글로벌 공동체 내에서 비공식적인 간부회의 역할을 담당할 좋은 위치에 있어
  
  　　: G20의 역할이 강화된다 해도 G8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BRICs 국가들의 역할은 장관급 회의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G20국가 내에서 아시아 국가들도 지역적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음.

 

 3. 모하메드 살라 아바스(주한수단대사): 이번 위기를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최빈국들이 국제협력 참여에 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국제정치의 의사결정권은 없는 이들이 G20 내에서 의사결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그룹형성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답변: G20프로세스에서 각 지역별 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지난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태국이 아세안을 대표하고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는 등 이미 지역별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음.
  
  　　: 현재 세계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G20의 의사참여를 위해 회원숫자를 늘린다고 가정하면(192개국) 또 다른 UN기구가 되는 것으로, 의사결정 효율성, 효과성 및 국제기구의 합법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 특히 한국은 현재 OECD 회원국이지만 불과 얼마 전 까지 개도국․ 신흥국가로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에 신흥국가의 명분 지원과 개도국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처럼 G20 내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런던정상회의에서 standstill 및 rollback을 주장한 것과 무관치 않음.
  
  　　: 이상적으로는 G192가 있으면 좋겠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도국과 신흥국을 대변할 수 있는 국가들의 지지를 부탁함.  

 

 4. 프랑스 economic advisor: 발표 내용에 구체적 금융규제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금융규제가 큰 이슈가 아니라는 해석에 따른 것인지?

 

• 답변: 금융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필요 없다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 금융시장 자유화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신중한 규제감독은 필요함.

 

 5. 유라타 교수(와세다大): 국제통화시장에서 美貨의 역할, SDR강화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 답변: 기축통화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美貨도 같은 과정을 겪었음. SDR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실질적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ADB와 동아시아에서 의논되어 왔던 아시아 단일통화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용기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기술적 측면의 극복

 

전체회의 1. 산업정책과 경제개발 관련 토론 요지

• 일시 및 장소 : 6.22(월), 10:30~12:00, 다이너스티
• 발표자 : 알렌 겔브(WB), 장하준(캠브리지大)
• 토론자 : 케런 알 폴렌스키(MIT), 버트 호프만(WB)

 

■ 토론내용

 

• 버트 호프만(WB): 산업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 정치·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 (1) 지배층(power elite)과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고, (2) 정치경제 이외의 요소, 특히 경제 이론과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알렌 겔브(WB)의 논문은 지배층(power elite)과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가정하고, 산업정책이 지배층의 이해에 부합할 때 성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배층과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가 다를 필요는 없음.
  
  * 예컨대, 중국의 경우 지배층과 일반 국민 모두 시장경제와 국가계획을 조화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할 유인이 있었음.
  
  - 1950년대에는 국가가 경제발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수입대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였으나,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적인 사조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산업정책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 알렌 갤브(WB): 산업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 정치경제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해서 정권교체(regime change)처럼 극적인 수단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
   
• 장하준(캠브리지大): 무역과 산업정책 간의 관계
  
  - EU 회원국처럼 비슷한 나라들 간의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찬성
  
  - 발전 정도가 다른 나라들 간의 무역에서는 비대칭적인 보호가 필요: 개도국이 전략적으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전체회의 2. 사회적 자본, 제도, 그리고 발전【발표자료 요지】

• 일시 및 장소: 6.22(월), 14:00~15:30, 다이너스티
• 발표자: 파사 다스굽타(캠브리지大), 마사히코 아오키(스탠퍼드大)
• 토론자: 임원혁(KDI), 마리아노 토마시(산 안드레스大, 아르헨티나)

 

1. 신뢰의 문제: 사회적 자본과 경제개발(다스굽타)

 

• 사회적 자본은 정치·경제적 관계의 근본이 될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어 왔음.
   
• 개발 경제학자들은 지역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이해관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함.
   
• 사회적 자본은 대인관계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상호적 강요(mutual enforcement)를 전제한 약속(engagement)들로 이루어져
   
• 사회적 자본은 신뢰를 쌓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경제를 이끄는 궁극적 요소는 경제주체인 개인들 간의 신뢰 수준
   
• 개인 간의 깊은 신뢰는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경제적 부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음.

 

2. 사회적 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게임과의 연계(아오키)

• 사회적 자본은 경제활동을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이며, 집단적․제도적 현상인 ‘사회적 행동패턴’과는 다른 ‘개인적 행동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네트워크와 행동패턴은 개인이 사회적 자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교류 게임에서 비롯된 결과물임.
   
• 사회 교류 게임은 경제 게임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제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사회 교류는 경제적 교류와 달리 계약의 의무가 아닌 ‘불분명한 상호관계의 의무’를 통해 이루어짐.
   
• 지금까지는 사회적 자본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측정할 수 없었지만, 최근 두뇌과학의 발달로 ‘사회적 보상’을 물질적 보상의 교환관계로 측정할 수 있게 됨.
   
• 게임이론(연계게임 접근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경제위기는 종종 금융가들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는데, 이 때 탐욕이란 물질적 욕망이 아닌 명성, 특권에 대한 사회적 욕망을 뜻함.
   
• 경제 게임과 사회 교류 게임은 상대방을 이기려는 끝없는 욕망으로 서로 연계 되어, 결국 경제 게임의 과다경쟁 문화는 곧 사회 교류 게임에서도 나타나게 됨.

 

  분과회의 FIRST SERIES【발표자료 요지】

  ■ 세션 1. 고용-성장 : 아시아 경제의 변천과정과 오늘날 아프리카와의 비교접근

•   일시 및 장소: 6.22(월), 16:00~18:00, 에메랄드(영빈관 2층)
• 발표자 : 조지 사바 아바라치(WB), 브르노 로쉬(WB), 슈지로 우라타(와세다大), 티 아데몰라 오예지데(나이지리아 이바단大), 티에리 지오다노(프랑스 외교부)
• 토론자 : 앤 크루거(존스 홉킨스大), 제임스 로빈슨(하버드大)

 

○ 주요 내용

•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 비교를 통해 인구통계·경제적 과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도시 및 지방 정책을 논의
   
• 신흥국가의 구조 변화 노력 및 관련 위험과 기회를 살펴보고 경제개발 대안(development options), 정책경험, 제도적 설계의 역할 등을 분석

 ○ 토론 주제

• 아프리카의 노동인구 증가에 대응한 고용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노동시장 관리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분석
  
  - 인구통계학적으로 점진적 과도기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인구는 203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도시 이동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 인구의 대부분(65%)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인력이 생계를 위한 농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 대규모 수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차 상품 중심의 가난한 농촌지역 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국제시장 경쟁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개발전략의 역할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다각화 대응 방식 검토
  
  - 세계경제의 통합이 진전되고 국가간 경제적 연관관계가 복잡화되는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석유와 1차 상품을 통한 기초적 연관정도에 머물러 있음
   
• 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모색

   

   ■ 세션 2. 기후 변화와 발전

• 일시 및 장소: 6.22(월), 16:00~18:00, 토파즈(영빈관 1층)
• 발표자: 요한 샤아르(스웨덴 외교부)
• 토론자: 수니타 나라인(인도 과학환경센터), 신야 에지마(일본 국제협력단), 아키히토 나가타(일본 국제협력단)

○ 주요 내용

•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5)에서 제출된 ‘기후변화와 개발위원회(Commision on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개발 계획 및 정책 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

○ 토론 주제

• 취약 사회 및 국가들의 경제적 활력 강화 방안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및 금융 구조 확립 방안
   
• 새로운 금융 자원 동원 방안

 

■ 세션 3. 동아시아의 통합, 성장, 그리고 경기순환: 과거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일시 및 장소: 6.22(월), 16:00~18:00, 루비(영빈관 1층)
• 발표자: 한진희(KDI), 박신영(ADB), 후쿠나리 기무라(일본 게이오大)
• 토론자: 허석균(KDI), 프리마찬드르 아서코랄라(호주 국립大), 최용석(경희대)

○ 주요 내용

• 동아시아 통합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기순환 동조와 생산성 향상, 국가간 개발 격차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응한 적합한 정책틀을 논의
   
• 아시아 신흥시장과 주요 산업국가들간 거시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본질과 변모를 ‘분리’와 ‘재연결’ 문제에 집중해 논의
   
• 지역 생산 네트워크 형성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과 개발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에 관해 논의
   
• 무역 개방이 생산성 향상 또는 학습에 미치는 영향과 학습 능력 향상 조건에 관해 논의

○ 토론 주제

• 동아시아 국가와 개도국 간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의 양방향 영향에 관한 검토
   
• 동아시아 국가들이 생산 네트워크 형성으로부터 얻는 차별 이익의 결정적 요인에 관해 논의
   
• 수출을 통한 학습 효과의 존재 여부와 대상 국가의 흡수 능력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

 

 

전체회의 2. 사회적 자본, 제도, 그리고 발전 관련 토론 요지

 

• 일시 및 장소 : 6.22일(월), 14:00~15:30, 다이너스티
• 발표자 : 파사 다스굽타(캠브리지大), 마사히코 아오키(스탠퍼드大)
• 토론자 : 임원혁(KDI), 마리아노 토마시(산 안드레스大)

 

□ 토론내용

• 임원혁 박사
  
  : 파사 다스굽타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발전경험 사례를 통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의 실용성을 검토
  
  - 타당한 내시균형의 전제조건인 자기강요성(self-enforcement)과 낙관적 확신(optimistic belief)을 적절히 적용시켜야 하며,
  
  -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한) 할인율(discounting rate)에 영향을 주는 생태학적 요인과 정치적 불안정을 살펴봐야 하며,
  
  - 문화·가치 등의 추상적 개념이 아닌 자연적이고이고, 정치·경제적인 궁극적 요소들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방법론과 관련해, 경제개발과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사실상 변동이 없는 문화적 변수를 설명 변수로 채택하는 것은 근본적 결함
  
  - 문화는 특정한 외부적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음.

• 마리아노 토마시
  
  : 아오키 교수 논문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
  
  - 사회적 교환 게임(social exchange game)은 정치적 게임(political game)과 연계해야 경제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사회적, 감성적 보상을 물질적 보상의 교환관계로 표현 가능케 한 궁극적 요인은 두뇌과학의 발전이라기 보다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일 것임.

 

분과회의 FIRST SERIES 토론 요약

 

■ 세션 1. 고용-성장 : 아시아 경제의 변천과정과 오늘날 아프리카와의 비교접근

• 일시 및 장소: 6.22(월), 16:00~18:00, 에메랄드(영빈관 2층)
• 발표자: 조지 사바 아바라치(WB), 브르노 로쉬(WB), 슈지로 우라타(와세다大), 티 아데몰라 오예지데(나이지리아 이바단大), 티에리 지오다노(프랑스 외교부)
• 토론자: 앤 크루거(존스 홉킨스大), 제임스 로빈슨(하버드大)

 

□ 토론내용

• 조지 사바(아바라치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성장률 변동성과 저생산성 부문에 편중된 일자리 구조이며, 또한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 성장률 변동성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약 70% 이상이 농업 분야에 종사함.
   
• 브루노 로쉬(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전환(economic transition), 인구통계학적 변이 (demographic transition), 세계화 및 기후 변화 영향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슈지로 우라타(와세다大 교수)
  
  :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은 국제수지 개선 및 지역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음.
  
  - 정부는 재정지원은 물론 기술원조 및 경영지원 등 비재정지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재정지원과 비재정지원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하며,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해야
   
• 알렌 겔브(세계은행 개발정책과장)
  
  : 아프리카 경제와 동아시아 경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아프리카의 경우 관광산업 등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특히 GDP에서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앤 크루거(존스 홉킨스大 교수)
  
  : 현재 아프리카 경제상황은 1960년대 한국과 같은데, 효과적인 경제정책의 부재와 인프라의 부실로 1960년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보다 1인당 GDP가 높았던 국가가 현재 최빈국에 머물고 있음.

□ 질의응답

 1. 아프리카에서도 제조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 앤 크루거: 가능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임. 다원화된 경제기반을 활용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  

 2. 노동시장의 자유, 정부의 투명성이 중소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지? 

• 앤 크루거: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의 씨앗조차 없는 걸로 볼 수 있을만큼 중요

 3. 아프리카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이 부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발전이 가능한 것인지?

• 앤 크루거: 자체적으로 공산품을 생산하는 일부 국가 존재, 모든 것은 작은 기업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정부가 이들을 위한 play field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4. 세계화와 아프리카 개발을 연관 지을 때, 중국의 발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앤 크루거: 중국의 부가가치 체인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므로 저렴한 노동시장에 기회는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5.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GDP도 급속히 하락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 본다면?

• 슈지로: 아프리카와 비교했을 때 동아시아 인프라가 잘 구축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동아시아는 내수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세션 2. 기후 변화와 발전

• 일시 및 장소: 6.22(월), 16:00~18:00, 토파즈(영빈관 1층)
• 발표자: 요한 샤아르(스웨덴 외교부)
• 토론자: 수니타 나라인(인도 과학환경센터), 신야 에지마(일본 국제협력단), 아키히토 나가타(일본 국제협력단)

□ 토론내용

• ABCDE회의는 개발도상국, 최빈국들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 지금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회
  
  - 배경설명: 2년 전 스웨덴에서 기후변화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행했던 논의를 새롭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후변화를 위한 재정확충,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비작업이 필요
   
• 기후변화는 최빈국의 개발을 막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를 일련의 위기들을 금융위기와 서로 연결해 다루어야 할 것
   
• 개도국은 기후변화의 위협을 의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개발행동을 결합해야 할 것
   
•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원을 시급히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해야 할 것

□ 질의응답

 1. 오염자 부담원칙과 관련해 오염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즉 과거에 오염시켰던 선진국인지, 아니면 현재의 개도국인지에 관해 위원회가 마련한 정의는 무엇인지?

• 답변: 과거, 현재, 미래의 오염자를 고려했을 때, 과거의 폐혜가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과거를 지울 수는 없을 것, 과거 오염의 빚을 진 주체들은 충분히 상환해야 할 것임.
  
  : 이에 선진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 프레임워크의 공정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

 2. 구체적인 방안들 중, 예를 들어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 답변: 탄소세가 높이 책정되어, 태양에너지 등이 더 활용되어야 할 것임.

 3.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를 관찰하는 대표 지역으로 캄보디아, 말리, 볼리비아 3개국을 선정했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 답변: 특히 기후배경, 천연자원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이러한 차이점들을 확인하고 기후변화가 개별적으로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코자 했음.
  
  : 국가의 특성, 개별적 현상들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대표성을 지닌 사례를 취하고자 했으며, 또한 물리적, 정치적 현상들을 모두 고려했음.

 4. 현지 거주민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없는 대응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의 의문을 어떻게 보는지?

• 답변: 지역사회 관리에 있어 기후변화를 다루는 사람과 개발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이 간과되어 왔는데 이는 큰 문제로, 기후변화와 개발을 같은 사람이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 

 5. 심각한 기후변화상황에 비해 위원회의 권고는 약하다고 생각돼, 좀 더 강력한 권고안은 없는지? 고통 받고 있는 최빈국을 고려할 때, 탄소세 인상 등 강력한 권고안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답변: 현재의 논의와 실질적인 조치들은 문제의 심각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지름길이 없고 대처 매커니즘에도 한계가 있어
  
  : 지역사회는 지속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자원이 각 지역사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세션 3. 동아시아의 통합, 성장, 그리고 경기순환: 과거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일시 및 장소: 6.22(월), 16:00~18:00, 루비(영빈관 1층)
• 발표자: 한진희(KDI), 박신영(ADB), 후쿠나리 기무라(일본 게이오大)
• 토론자: 허석균(KDI), 프리마찬드르 아서코랄라(호주 국립大), 최용석(경희大)

 

□ 토론내용

• 박신영(ADB)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대만, 타이,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세계경제 GDP의 20%를 차지하는 떠오르는 성장국가들임(1990년 8%).
  
  - 이들 국가들은 단순히 GDP 성장만이 아니라 아시아 경기순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거시경제학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G7 국가들은 상호의존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음.
  
  - 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 G7 국가들 간의 경기순환의 동행성과 상호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돼, 97년 아시아 위기이후 정책변화들(금리, 환율,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볼만함.
  
  - 아시아 국가들과 G7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은 제도적, 정책적 노력들을 통해 역내 통합과 아시아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어 냈음.
  
  - 97년 위기는 지역적 불균형이 원인이었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아지역이 아닌 외부경제의 영향에 의해 발생함.
   
• 후쿠나리 기무라(게이오大, 일본)
  
  : 동아시아 국가들은 생산 네트워크 형성과 산업집적화를 통해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음.
  
  - 미국과 유럽시장의 총 시장 점유율 감소를 고려할 때 더욱 안정된 생산 네트워크가 중요함.
  
  -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기계 산업의 수출 및 부품교역 등 기타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함.
   
• 한진희(KDI)
  
  : 수출을 통한 학습 효과는 무역개방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냄을 설명
  
  - 지금까지 수출의 개방성과 성장률의 관계에 대해 개별 기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출국의 경우 비수출국과 달리 호의적인 환경에서 성장성이 높으며, 국내 기업이 성장률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
  
  - 수출을 통한 학습이 뛰어난 기업은 높은 수출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술강도가 높으며 다른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