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3. 금융위기와 규제 【발표자료 요지】

• 일시 및 장소: 6월 23일(화), 10:00~11:30, 다이너스티
• 발표자: 박영철(고려대), 조슈아 아이젠만(UCSC)
• 토론자: 제이미 자라밀로-발레오(세계은행), 이종화(아시아개발은행)

1. 글로벌 규제시스템 개혁: 동아시아 신흥경제의 관점(박영철)

• 2007년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선진국 및 신흥경제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냄.
  
• 동아시아 신흥경제는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발 금융 위기 등 외부충격에 의한 유동성 위기에 대해 관리능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신흥경제 금융시장이 세계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가 클수록 위기관리능력은 더 낮게 나타났음.
  
  - 동아시아 신흥경제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소진이 은행부문의 유동성 위기를 먼저 초래하고, 그 후 경제 전체로 이어짐.
  
• 특히 은행 대차대조표의 외화자산·부채 만기불일치는 이번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선진국 은행산업에도 만연하는 문제
  
  - 비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지급결제기능을 전담하는 은행에게 무위험 국채 매입에만 자금운용을 허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최종대부자의 신흥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 보장을 통해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구조화 파생상품 발행 및 거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다국적 금융기업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함.

2. 금융위기와 과소규제 및 과다규제의 역설(아이젠만)

• 베이지안(Bayesian) 추론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경제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 및 위기노출 확률에 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수정하고
  
  - 이를 통해 향후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소규제 및 과다규제 역설(paradox)을 설명
  
• 위기발생 확률이 낮은 경제 안정기에는 규제 강도가 약화되며, 위기 미발생 기간이 충분히 지속될 경우에는 사회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제 규제 수준은 영으로 하락
  
• 규제개혁 정책입안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및 규제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규제정책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
  
  - 규제강화 노력은 위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위기 발생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오인될 수 있음.
  
• 한편, 규제 당사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 과다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정보 공개 및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에 관한 글로벌 기준 도입 등 필요성을 주장

전체회의 3. 금융위기와 규제 관련 토론 요지

• 일시 및 장소: 6월 23일(화), 10:00~11:30, 다이너스티
• 발표자: 박영철(고려대), 조슈아 아이젠만(UCSC)
• 토론자: 제이미 자라밀로-발레오(세계은행), 이종화(아시아개발은행)

■ 토론내용

• 제이미 자라밀로-발레오(WB)
  
  -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비이성적 행태에 기인해 필연적으로 발생
  
  - 감독기능의 마비는 금융위기 발생의 주요한 원인
  
  - 신호가 사전에 포착되어도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글로벌화로 인해 금융위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짐.
  
• 이종화(아시아개발은행)
  
  - 균형 잡힌 규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규제 기능의 중앙집권화, 정보공개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 기준 설정이 필요
  
  - 금융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경기조정형 정보공개 및 건전성 규제방안(countercyclical prudential regulation)’을 수립해야 함.
  
  - 새로운 국제적 규제 기관 설립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존재, 이에 IMF 등과 같은 현존 국제기구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

전체회의 4.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체제로 가는 길【발표자료 요지】

• 일시 및 장소: 6월 23일(화), 14:00~15:30, 다이너스티
• 발표자: 스타인 클라센(IMF), 지오바니 자날다(듀크大)
• 토론자: 조윤제(서강대), 제틀메이어(EBRD)

1. 개별 국가 및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최근 경제위기의 교훈(클라센)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개별 국가 및 국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중단기 정책방향을 신흥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제시
  
• 금융기관 위험노출 평가 방식과 이를 근거로 한 종전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통합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키지만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수반하며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적 인식이 형성
  
•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우 금융 및 실물 부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위기의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다양한 정책조합이 동원되고 있음.
  
• 현재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 분야 중심의 구조개편 작업은 이러한 정책조합의 일환임.
  
• 국제금융 체계 개혁 필요성이 크며,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정책, 금융거래에 관한 국제적 기준의 마련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

2. “대침체” 이후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시스템은?(자날다)

•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원인규명 및 해결책 제시에 있어 경제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줌.
  
•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구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함.
  
• 1930년대 초, 1990년대 후반 각각 금본위 제도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려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위기의 원인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조치가 위기극복의 필수요건임을 알 수 있음.
  
• 금번 경제위기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접근은 필수적이임, 다행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혁 및 정책 방향은 이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제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큰 두 개의 관건은 미국의 구조개혁 진행 양상과 새로운 세계경제체계 내에서 신흥개발도상국들이 보여 줄 경제운용 능력 수준임.

분과회의 SECOND SERIES【발표자료 요지】

■ 세션 4. 세계 금융 위기: 경제개발의 관점

• 일시 및 장소: 6.23(화), 16:00~18:00, 에메랄드(영빈관 2층)
• 발표자 및 토론자: 저스틴 린(WB), 어네스트 아리티(가나 통계ㆍ사회ㆍ경제연구소), 윌리암 클라인(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카에타노 파데랑가(필리핀大)

○ 주요 내용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선진국들의 정책 대응이 개도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 재정적자 만회를 위한 선진국들의 대출액 인상에 따른 구축효과, 금융원조 축소, 선진국들의 보호정책이 개도국의 개발사업에 가져올 효과 등 검토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개발사업과 여러 측면에서 깊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위기의 원인이 시장과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에 있다는 점은 개도국 경제개혁의 문제를 더욱 난해하게 함.
  
• 선진국의 금융 위기는 개도국의 개발 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도국의 발전저하는 선진국의 순환경제 침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어렵게 경제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겐 더 극심한 악영향을 미칠 것

○ 토론 주제

• 글로벌 금융위기가 개도국에게 미칠 영향과 개발사업을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
  
• 글로벌 금융위기가 빈국들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에 야기할 위험 요소와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에 관한 논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친시장 및 친민간부문 정책 변화에 관한 논의

■ 세션 5. 자연적 충격, 가계 및 기업의 행태, 그리고 정책 대응

• 일시 및 장소: 6.23(화), 16:00~18:00, 토파즈(영빈관 1층)
• 발표자: 야스유키 사와다(도쿄大), 알버트 박(옥스포드大), 왕상위(렌민大)
• 토론자: 히데히코 이치무라(도쿄大), 효나 에스뚜디오(일본 정책연구대학원)

○ 주요 내용

• 프로그램 평가의 새로운 방법론들을 살펴보고, 신흥국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가져온 효과에 관해 논의
  
• 프로그램 평가는 원조 공여국의 프로그램 효율성 측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도구임.
  
•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고려할 때, 원조 프로그램 효율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최근 연구?발표된 프로그램 효율성 측정을 위한 다수의 새로운 방법론 공유

○ 토론 주제

• 금융위기,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충격을 측정할 수 있는 최근의 분석프레임 워크에 대한 논의
  
•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정책 개입의 영향 예측에 관한 논의
  
• 차기 원조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결과 적용 방식에 관한 논의

■ 세션 6. 유로화의 채택이 위기를 약화시킬 것인가, 악화시킬 것인가: 체코 vs 슬로바키아의 경험과 전망

• 일시 및 장소: 6.23(화), 16:00~18:00, 루비(영빈관 1층)
• 발표자: 마틴 바르토(슬로바키아 중앙은행), 비트 바르타(체코 중앙은행)
• 토론자: 제레미 로슨(OECD)

○ 주요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자국내 경기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최소화 전략으로 단일 통화 채택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는 지난 20년간 전례 없는 경제성장을 구가한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위기효과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유로화 채택 여부가 가장 큰 난제라 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올해 1월 유로화를 채택한 슬로바키아와 현재까지 자국 통화를 유지하고 있는 체코를 비교
  
  - 두 나라 모두 작은 개방 경제국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 생산 중심의 제조업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등 유사한 경제구조를 보유
  
  - 자국화폐를 유지하고 있는 체코는 금융위기 이후 지난 3개월 간 코루나화(CZK)의 25%에 달하는 평가절하를 겪고 있음.
  
  - 슬로바키아가 유로화를 채택하기 이전인 지난 6년간, 체코/슬로바키아의 코루나화 환율은 평균적으로 0.7~0.8 이었으나, 현재는 1.0 정도

○ 토론 주제

• 글로벌 경제위기 아래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의 유로화 채택 결과에 관한 논의
  
• 경제위기 여파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과 통화제도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신흥경제국으로의 부상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