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국 광둥성 인민정부에 '한국경제발전 경험' 공유

현오석 KDI 원장, 왕양(汪洋) 광둥성 당서기 면담과
광둥성 인민정부 지도급 인사 및 고위 공무원 대상 강연

• 올해 초, 변(變)을 화두로 내건 광둥성은 “앞으로 20년후 광둥성이 아시아 4룡(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뛰어 넘을 것”이라 공언하고, 행정효율화와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전체 수출액의 28%, 국내총생산(GDP)의 12.5%를 차지하며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광둥성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2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상반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증가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왕양(汪洋) 당서기는 2007년 12월 취임 이후 강인한 추진력으로 큰 폭의 경제·사회 개혁을 추진, 후 주석 이후 5세대 지도부에 포함될 유력인사로 평가받고 있음(중앙일보 8. 15(토) 30면 '덩샤오핑의 살(殺), 왕양의 변(變)'기사 참조).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4월 광둥성 외사조사단이 KDI를 방문해 한국의 산업구조조정에 관한 설명을 청취
  
  - 이번 행사는 지난 번 방한 세미나 후 광둥성의 실ㆍ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강연을 광둥성 측에서 공식 요청해 이루어짐.

•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한국의 산업구조조정』주제의 발표문에서 90년대 이후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지적하고 혁신에 의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
  
  -  “앞으로 한국경제는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높여 대기업과 격차를 축소해가야 하고,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포함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
   
• 강동수 연구위원은『한국의 금융개혁』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해서 한국은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가운데, 위기대응정책의 운용은 과도한 변동성을 제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 “과거 고도경제성장시기에 금융은 실물경제의 지원수단으로 기능했으나, 금융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실로 인해 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혀

• 이 밖에 현지 진출 기업인들로 부터 중국의 경제상황을 전해 듣고, 우리 진출기업들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현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

첨부#1. 현오석 KDI 원장 기조연설문

  한국이 경제개발에 착수한 것은 1960년대 초였습니다. 당시 물질적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경제수준은 세계 최빈국 상태에 있었지만, 그 후의 경제발전 성과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한국에서는 경제건설을 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전통도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여 교육을 중시하였고 또 근로윤리가 높았습니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국에는 임금이 낮으면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므로 노동요소를 활용하는 산업부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한국은, 당시의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시장은 협소하였습니다. 인구 규모가 작은 점도 있었지만 1인당 구매력이 낮아 한정된 국내소비 수요만으로는 산업을 성장시키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는 해외수요를 겨냥한 노동집약적 제품, 이를 테면 섬유, 가발, 합판 등의 생산에 집중하였습니다. 근면한 한국 근로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해외 소비자들의 감탄을 자아내면서 날개 돋힌듯이 팔려 나갔습니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주효하여 경제개발에 착수한 직후부터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공장이 들어서고 농촌에서 가난과 싸우던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어 가난과 기근에서 벗어난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쪼개어 고향에 계신 가족들의 생활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보내는 데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헌신적 자세는 한국의 빠른 경제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숨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의 약 10년간에 걸쳐 고도성장을 이루던 한국경제는 1970년대에 들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발생하여 세계경제는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에 직면하여 경공업 소비재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로서는 향후 성장의 지속을 기약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한국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하려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기계공업진흥법」,「전자공업진흥법」 등 7개 분야에 걸친 산업별 육성법의 제정과 함께「중화학공업추진기획단」및 업종별 추진기구까지 설립하는 등 단순한 계획과 비전의 제시가 아니라 정부가 중화학공업화를 실제로 추진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경제의 여건에서는 중화학공업화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려운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본조달의 문제였습니다. 중화학공업에서는 거대한 생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도 어려워 민간기업들로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통해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자금 차입을 정부에서 지급보증하여 주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화학기업들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량공급하여 주었습니다. 시장경제적 원리에 일임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상업적 목적에 따라 중화학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자금배분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한국경제가 다시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금융산업이 시장경쟁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단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들어 중화학공업 중 경영성과가 낮은 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경제 전반적으로는, 1970년대에 이룩한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경쟁국 일본의 엔고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한국경제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의 민주화로 인하여 경제정책에서도 시장주도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습니다.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 요구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한국내에서는 ‘경제위기론’의 우려가 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은 해외경쟁을 통해 경영체질을 부단히 단련해 온 결과, 과거와 달리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90년대에 전개된 세계경제질서의 글로벌화에 대응해서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개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확고하게 전개될 수 있었고 그 후 1996년에 한국이 OECD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경제협력을 다양화하였으며 특히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수교 당시 26.5억 달러이었던 한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913.9억 달러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37.3억 달러에서 769.3억 달러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게 제일의 수출국이면서 또한 제일의 수입국 지위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게 시장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1990년대 말 동남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되면서 그때까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불완전하였던 금융부문 등의 취약부분을 시발점으로 한국에서도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정부는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추진하여 부실기업의 정리 및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구조를 낮추는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추진하였고, 금융감독체계의 정비 등 금융개혁을 실시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포함한 노동개혁, 그리고 경제위기에 대처한 사회안전망의 도입 등 복지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개혁조치를 통해 한국경제는 신속하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후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기반을 둔 안정적 경제성장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2008년 9월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경제도 미증유의 침체를 경험하였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자산버블 붕괴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글로벌 경제체제하에 전세계로 파급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G20 정상회담 등 각국의 공조노력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선제적인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추진하여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상반기에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 회복이 되려면 세계경제의 회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한국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주도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외지향적 구조의 한국경제가 선진국권으로 진입 중에 있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교역의 확대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부단히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온 데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경제는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크게 침체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국경제의 견실함을 대내외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의 확대는 양국 모두의 공동번영을 가져오는 초석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소개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여 왔는데, 중요한 고비마다 KDI의 정책제언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멀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참여를 비롯하여 가깝게는 외환위기의 정책처방과 여러 차례에 걸친 한국경제의 비전 등 수 많은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KDI의 연구분석 결과가 반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KDI가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체득한 정책경험을 광동성 정책담당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KDI와 광동성간에 많은 교류와 대화의 자리가 지속되기를 고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 본 발전과정과 금융의 측면에서 본 발전과정을 KDI 김주훈 박사와 강동수 박사로부터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