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력산업 개편 제안"
- 발전경쟁확대·판매경쟁도입 제안, 원자력 부문은 복수대안 제시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한국개발연구원(원장 현오석)은 7월9일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 작년 11월부터 KDI 주관으로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 2004년에 당초 계획한 한전의 배전·판매부문 분할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전력산업구조에 관한 명확한 정책방향 없이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됨
   
• 그동안 전력산업구조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별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작년에 정부는 중립적 기관인 KDI의 연구용역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Zero-base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연구에서는 그간 제기된 논쟁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시장 진출 등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하였음
  
  

• 그동안 발전경쟁을 통해 연료구매비 절감, 건설단가 감축, 발전기 이용율 향상 등 효율성이 상당히 향상된 성과가 있었으나,
  
  - 연료 운송·재고관리, 건설인력, R&D 측면에서는 일부 비효율이 존재하였고, 판매의 독점으로 인해 전력소비부문의 효율성이 낮다고 평가함
  
  - 아울러, 계통운영 기능통합, 원전수출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연료구매방식에 대해서는 대량구매시 할인효과, 가격협상력, 위험분산, 경쟁유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구매 보다는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림
  
  - 유연탄은 일반상품과 달리 대량구매시 물량할인이 불확실하고 가격협상력은 시황에 의존하므로, 위험분산과 연료비 절감을 위한 경쟁유인 측면에서 개별구매가 유리하다고 분석함
  
  - 실제로 발전회사 분할 이전에 한전은 일본 구매가격의 90.6%에 연료를 구매하였으나 분할 이후 발전 5사는 저가탄 사용확대 등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평균구매가격을 일본의 85.1% 수준으로 낮추었음
   
•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은 최대한 분리하고, 대외경쟁력 강화와 대내 경쟁촉진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기본방향 하에서,
   
• ①정책기능 강화 ②시장제도 개선 ③계통운영 기능조정 ④발전경쟁 유지 및 화력발전회사 독립 ⑤판매경쟁 도입 및 한전 판매부문 분리 ⑥한수원의 지위 ⑦ 화력발전회사 규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① (정책기능 강화)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가스·열·1차 에너지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의 상당부문을 공기업체제로 유지
  
  ② (시장제도 개선) 효율적 신규투자 유도를 위해 규제차액정산계약(Vesting contract) 체결 등 전력시장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수발전기 및 제주발전기는 각각 한수원 및 한전으로 통합
  
  ③ (계통운영 조정) 한전 경쟁부문(발전·판매)의 소유분리를 전제로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과 한전의 송전망운영을 통합
  - 소유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통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체제 유지
  
  ④ (발전경쟁 유지) 그간 성과가 인정되는 발전경쟁체제를 유지하고, 화력발전5사의 독립성·경영자율성을 강화
  - 화력5사를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한전-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
  
  ⑤ (판매경쟁 도입) 종별 교차보조 해소 및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일정에 맞춰,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 대한 판매경쟁 도입
  - 판매경쟁 도입을 전후하여 한전 판매부문을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한전 자회사로 분리
  
  ⑥ (한수원 지위) 원전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는 방안과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해외사업기능을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
  
  ⑦ (화력발전사 규모) 규모의 경제성 제고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감안하여 화력3사 재편 또는 현행 5사 체제를 유지
  
  

• 정책적 판단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첨부> 일정안내 및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