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내용 요약 >

<인사말씀>

• 여야를 초월한 [경제비전21 연구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한국경제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비전 2011] 작업의 중간보고서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의의 깊게 생각함.
  
• [비전 2011] 작업은 지난 7월부터 착수하여 12월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예정이며, KDI가 중심이 되었지만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주요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30회 이상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성안하고 있음.
  
• 금번의 [비전 2011]은 과거의 장기비전 수립 작업과는 달리 10년 뒤의 희망적 미래상을 그려보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구조개혁 과정을 냉정히 조명해 본 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대내외 환경변화와 극복해 나가야 할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보고서는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에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보다는 내년에 있을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여야간 진지한 정책대결과 국민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음.
  
• KDI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의 협력하에 [비전 2011]에 대한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1.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구조개혁

<구조개혁의 의미>

• 1960~80년대까지 정부주도에 의한 산업화로 큰 성과를 이룩한 한국경제는 90년대에 WTO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노력과 시장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급속히 전개되는 글로벌경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기업구조를 혁신하지 못함으로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IMF 체제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착수
  
• 구조개혁의 목표는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며 개혁의 내부 수용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사협력체제의 구축과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동시에 추구되었음.

<금융부문 구조개혁>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생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융감독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나
  
• 금융기관 자율에 의한 신속한 부실기업 정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부진한 문제를 낳게 되었음.
  
• 그 이유는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자율과 책임성 확보의 한계, 구조개혁에 대한 노동계 저항 극복의 한계 때문이었음.

<기업부문 개혁>

•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기본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방식의 개선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간 지배주주(오너) 중심의 경영관행이 잔존하여 전문경영인에 대한 자율과 책임이 제한적이고 CEO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임.

<정부혁신부문>

• 법령상의 정부규제가 대폭 축소되고, 정부행정시스템 개혁 노력도 경주되었으며,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계획이 수립 추진되었음.
  
• 그러나 아직도 한국 관료사회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혁되었다는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그 이유는 과거 수십년 동안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관행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시장기능 존중보다 관료적 개입에 우선하려는 경향도 있기 때문

<노동부문>

• 정리해고의 합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 노사정 합의시스템의 도입 등 많은 노력이 경주되었음.
  
• 그러나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고, 노사정위원회의 기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그 이유는 경영자측의 경영투명성 부족, 정부의 편의주의적 개입 등으로 노사간의 신뢰기반이 강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복지부문>

•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급속한 확충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운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미흡하여 장래에 많은 문제 내포
  
• 그 이유는 복지인프라의 부족, 제도개혁에 대한 이해집단들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사회적 합의 기반의 취약>

• 이상과 같이 전반적 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된 근본원인은 사회적 합의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임.
  
• 경제구조개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치구조가 국민적 갈등을 수렴하고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조개혁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집단이기주의의 만연 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임.
  
• 경제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결국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이월되는 것이므로 여야간의 협력이 절실함.

2. 지속적 성장동인의 확보

<단기적 경기대응노력>

• 지구촌 차원의 경기불황(Global Recession)과 9.11 미국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금년과 내년은 저속성장 불가피
  
• 미 일 동시불황의 여파는 동아시아 경제에 가장 큰 파급을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대만 등은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음.
  
• 한국이 7월 이후 △20% 수준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1~2%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효과로 볼 수 있음.
  
• 미국경기가 내년 중반이후에나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

<장기적 잠재성장율과 성장동인의 확보>

• 우리의 잠재 성장율은 70~80년대 8%, 90년대 6~7% 수준에서 향후 10년간은 5% 수준으로 추정됨.
  
• 과거의 주요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노동과 자본 투입의 중요성은 앞으로는 크게 감소하고 기술진보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동인이 될 것임.
  
• 향후의 생산성 향상은 시장경제기능의 강화와 기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지식정보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 지식정보화 속도는 우리의 정보인프라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기 때문에 교육개혁과 평생교육체제 확립을 통한 인적자원양성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

3. 향후 10년간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

<세계화의 심화>

• [뉴 라운드]의 개시로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다국적기업의 역할 증대
  
• 금융국제화(Financial Globalization)가 더욱 가속화되어 금융업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추진되고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될 것임.

<디지털경제의 확산>

• 인터넷혁명에 의하여 소비자 행태 및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
  
•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등의 기술혁명으로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

<동북아경제의 성장>

• 중국경제가 년평균 7% 성장할 경우 2015년에는 미국경제 규모에 접근
  
• 그러나 중국이 고도성장을 장기 지속하는 데에는 노동시장, 금융시장기능의 한계, 국영기업의 구조적 문제, 화교자본 중심의 외국인 투자, 관료의 부패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산적
  
• 우리는 경제시스템의 우월성, 인적자본의 우월성 등을 유지하여 중국 경제성장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함.
  
• 동북아(중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포함)는 향후 북미,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므로 우리가 지역경제협력을 주도할 필요
  
• 남북한간의 경제협력도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되기 위하여 한반도를 관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Benefit-Cost]를 계산해야 함.

<고령화사회의 전개>

• 2000년 7.1%인 노령화비율이 2022년에 14%로 전망
  
• 고령화에 의한 노동공급의 축소, 복지지출의 증가 등 영향이 심대

<경제의식구조의 변화>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국가나 노조 등 공동체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시장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나
  
• 경쟁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격차, 스트레스의 증가 등 부작용도 심화

4. 주요 부문별 추진과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

•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벌규제방식을 글로벌경제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경쟁정책을 강화
  
• 私的 訴訟의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거래정책의 실효성 제고
  
• 국유 금융기관의 '완전 민영화 및 부분 민유화 병행 전략' 추진
  
  - 실질적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상승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의지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
  
• 금융기관은 성과중심 경영체제 정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 성과보상체계의 확충을 통해 혁신지향적 임직원을 확보하고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며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전체 주주의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지배구조 구축
•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전환하여 노사정 합의기구가 아닌 노사정 협의기구로 운영하고 공익위원의 기능을 강화
  
• 재정관리시스템의 선진화
  
  - 중기재정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의 투자우위 순위의 일관성 확보
  
• 독립적 규제기구 또는 경쟁적 시장구조의 확립을 전제로 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 요금규제방식 등 각종 정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통신·에너지 분야의 경우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 지역발전이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체제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운영방식을 개편
  
• 산업·중소기업·기술혁신정책을 분권화
  
  - 지역산업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는 지역별 성과를 평가하여 지원을 차등화
  
• 국가R&D사업, 산학연 협동사업에 있어서 산업체의 역할 대폭 강화
  
•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및 개방 수준을 제조업과 동등하게 확대
  
• IT의 수요·활용기반 강화로 IT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상의 개인보호, 보안 등에 관한 규제·환경을 조속히 정비하여 IT활용에 대한 기업·소비자의 신뢰 확보
  
  - 공공부문의 전자조달을 조기에 정착
  
• 교육기관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차별화·특성화 경쟁 유도
  
  - 교육의 평준화 개념은 초등학교와 중학의무교육 과정으로 국한하고 고교부터는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 부여
  
  - 교육훈련기관의 실질적인 자율화를 위해서 규제·금지 위주의 현행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
  
• IT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교육의 정착 지원

- 사이버 교육의 운영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보완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 수도권집중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별개의 관점에서 시행
  
  - 수도권 억제를 통한 지방의 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win-win전략을 채택
  
• 지역에 밀착된 인적자원의 양성체계를 구축
  
  - 현재 각 시도에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을 지역발전중심센터로 특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공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 운영
  
  - 청단위 국가행정기관이 이전되어 있는 대전지역에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추가이전을 검토하여 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방식]으로 운영
  
• 교통부문간 투자배분 비율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제시
  
  - 중장기적으로 도로투자는 현재의 총교통투자 대비 60% 수준에서 55%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철도와 항만투자는 각각 현재보다 2%~3% 포인트 이상 상향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
  
• 교통요금의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하여 교통의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
  
  - 현재의 초과수요 문제는 비현실적인 가격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통행요금, 시설이용요금 등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가격기구를 통한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
  
•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와 가격체계 정비
  
  - 非중동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를 구축
  
  - 시장기능 강화를 위한 전력가격체계 정비

<경제발전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

•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개편
  
  - 보험료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각종 연금의 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수준을 하향조정하여 근로유인 저하, 노동시장 왜곡,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급 대상폭을 확대
  
•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자원 관리체제로의 전환
  
  - 환경자원 사용요율을 상향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정비하여 자발적인 자원사용 절감,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유도
  
  - 환경통계 확충, 원격측정장치 구축 등 환경분야 정보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오염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상근거를 정비하는 등 환경정책 선진화에 주력
  
• 농업정책은 개방과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 정책전환에 따른 농가소득문제는 직접지불제도와 경영규모확대로 보완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 강화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보험부담률 인상, 탁아시설 설치지원, 탄력적 근무제 확산 등 수요와 공급측면의 제약을 동시에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점 전략 추진
  
  - 또한 적극적 개방추진으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 부품조달, R&D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유도
  
•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경의선, 경원선 철도의 보수·개통 및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구축 필요

※ 한반도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등지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중심지 역할 수행

※ 이를 위한 동북아협력포럼을 창설하여 상호이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동투자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제주도를 동북아 관광 휴양단지로 집중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금융산업, 첨단산업 등 비지니스 국제거점으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