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
The OECD's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

□ OECD는 한국정부와의 특별 협력과제로서 한국의 사회정책분야 전반을 검토한 특별보고서 Social Policy Brochure for Korea를 준비하였음.

• OECD 고용·노동·사회정책국, 경제국, 교육국 등 OECD 주력연구국 다수가 참여하여 2010년 가을 이후 추진한 범OECD적 작업의 산물로서 이번 GGGS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그 보고서가 일반에게 공개되었음.
•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위상을 자부하는 OECD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 분야 현안 다수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 개선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한 노작으로서 기존 국내의 관련 연구 및 논의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문별 정책 권고 요약 >

□ 고용

• 양질의 육아·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간제 노동의 질을 높여 나아가야 함.
• 청장년층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측정 패키지를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60세 이전의 기업 정년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나아가 정년제 폐지를 고려해야 함.
•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삶과 노동의 보다 나은 균형을 촉진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차별금지/억제 정책을 강화해 불공정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의존 없이 원하는 수준의 고용 유연성을 달성해야 함.
• 노동 점검을 강화해 비공식적 고용의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동시에 사업자들의 감사 비용을 줄隔�, 복지 및 세금 제도를 개혁해 정규노동 시장의 경제성을 높여 나아가야 함.

□ 소득 분배 및 빈곤

• 혜택 수준을 높이고, 가장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함으써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 보조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형평과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높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양성 평등 및 출산율: 삶과 일의 조화

• 정부의 육아지원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림으로써 여성 노동인력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Dream Start Program 등을 통한 극빈층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
• 직장과 가족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보다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 여성이 취업을 보다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하고 성과 기반의 임금 지급을 장려할 필요
• 유급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할 필요
• 정부의 지출 계획 설계 시 부모의 근로 동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사회 보장: 공공연금, 장기요양보호 및 보건의료

• 노년층 빈곤 퇴치는 모든 중·단기적 연금 개혁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음.
•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필요가 있음.
• 부분적으로 은퇴 수당에 대한 호의적인 세제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일정 납부금에 기반한 기업 연금제도의 개발을 장려해야 함.
•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 또는 재가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 증가를 제한해야 함.
• 은퇴자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을 확대해 노동연령 집단에 대한 장기요양보호 지출 부담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행위별 수가제에서 탈피해 보건의료 제도의 지불 제도를 개혁하고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해 투자에 대한 가치를 제고해야 함.
• 비용 억제를 위한 환자 부담금 추가 인상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훼손해선 안 됨.

□ 교육 형평성 개선

• 낮은 비용의 우수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적용될 공통의 기본 틀을 수립해 가계의 재정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쟁이 치열한 대학입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이 학생과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학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함.
• 학원의 장점을 보다 넓게 확대해 특히 저소득 계층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 업계를 참여시키고 직장 교육의 중요 요소를 포함시켜 노동시장에 맞는 직업학교의 품질과 연관성을 개선해 직업학교의 매력도를 높이고, 마이스터 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
•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재설계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공공 대출과 소득 조사 기반의 장학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창업, 중소기업 활성화 및 미소금융제도

• 창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생 기업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대학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 창업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중소기업의 훈련, 사내 프로젝트 및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 통합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에 맞춘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공적 보증 수준을 낮추고 금융 시장과 중소기업 재정 구조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해소해야 함.
• 최근 경제위기 시에 이루어진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인센티브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치솟는 사회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한국의 세제 개혁

• 낮은 세율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세금납부 성실성을 강화하고 소득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소득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
• 고용, 저축, 설비투자, 근무시간, 창업정신, 외국인직접투자 및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tax wedge) 증가를 제한해야 함.
•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세율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을 인상해 추가적인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동시에, 통일된 세율을 유지하면서 세수기반을 확대해 나아가야 함.
• 녹색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목표가 분명한 사회 프로그램과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arning income tax credit)의 확대를 통해 간접세 증가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와 소규모 기업 직장인의 세금 납부 준수를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보장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