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원장 초청 세미나 개최
저서『전환의 목격자: 탈북자를 통한 북한에 대한 통찰』을 중심으로

- 일 시: 2011년 6월 28일(화) 10:00
- 장 소: KDI 본관 3층 제3세미나실

□ KDI는 6월 28일『전환의 목격자: 탈북자를 통한 북한에 대한 통찰(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을 집필한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원장 초청 세미나를 개최함.

• 마커스 놀랜드 부원장과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고 특훈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은 북한 난민 대상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부, 지위를 향한 경로 변화, 불화의 조짐, 난민들이 지닌 미래에 대한 희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저자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에도 내부기반의 불안정으로 실패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핵문제를 둘러싼 고도의 정치 활동에만 집중하느라 북한 사회 변화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 주민들은 예전만큼 정부를 존경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불행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믿지 못하는 실정임.
• 현재 북한에서는 부패와 불법행위가 가장 보편적인 출세 수단으로 여겨질 만큼 사회의 불평등과 비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신분 상승과 고소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만큼 강력한 사회 변화가 진행 중임.
• 관리들이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방대한 규모의 감옥체계를 착취하면서, 신분과 당적을 앞세운 강탈이 자행되고 있음.

□ 국가 운영의 실패로 생겨난 일종의 자치적 사회 공간인 시장에서는 금전과 재화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코자 ‘경제범죄’의 정의를 대폭 확대했음.

• 시장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체제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쨉돋� 적극적으로 유포하며 결국 절반 이상이 체포되고 있음.
• 투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처형, 고문, 각종 학대, 음식과 기초의료 제공 중단 등 악명 높은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됨.
• 설문에 참여한 난민들 중 과반수 이상이 남한과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북한의 동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힘.

□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포드 대학 교수 등 관련 분야의 학자들은 책에 대해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직접 북한의 실상을 보다 자세히 드러낸 최초의 연구이자 적용된 방법론의 체계성과 강력한 정책권고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