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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8월 2일자 A3면「KDI 2년전“사업성 있다” 보고서, 국책사업 평가 고무줄 잣대?」제하 기사 관련 해명

KDI2011.08.02

매일경제신문 8월 2일자 A3면「KDI 2년전“사업성 있다” 보고서, 국책사업 평가 고무줄 잣대?」제하 기사 관련 해명

매일경제신문은 8월 2일자 「KDI 2년전 “사업성 있다” 보고서, 국책사업 평가 고무줄 잣대?」 제하 기사에서, 2009년 KDI가 경인운하 사업계획에 대해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타당하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고자 하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 요지별 KDI의 입장

1.

해당 기사는 “국토해양부가 KDI에 의뢰해 2009년 발표했던 경인운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는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타당한 것으로 결론난 바 있다”고 보도했음.
 

○ 그러나, KDI가 2009년 수행한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조사”의 재무성 관련 결론은 배후단지조성사업 수행여부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수익률이 1.25~5.84%로 수자원공사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 수익률인 6.06%에 미치지 못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음.
 

○ 보고서는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 하에, 수자원 공사의 목표 수익률(6.06%)을 달성하려면 용지보상비(3,289억원) 포함 최소 3,619억 원에서 최대 9,194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나, 기사는 마치 보고서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처럼 보도하여 아라뱃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음.


2.

한편 해당 기사는「KDI 2년전 “사업성 있다” 보고서, 국책사업 평가 고무줄 잣대?」라는 표제를 채택함으로써, 보도 내용과 관계 없이 ‘고무줄 잣대’라는 표현의 부정적 뉘앙스를 KDI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전이하고 있음.
 

○ 이는 마치 KDI가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재무성 분석을 여러 차례 수행했고, 매번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 것처럼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KDI는 2009년 이후 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수행한 바 없음.

 

※문의: 박 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선임연구위원(02-958-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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